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왜 배우는가: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면서 가공식품 제조업체가 기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표시의 범위·요건과 문제점을 묻는 논술형 문항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제조관리 요건과 원료 충족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답안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8회 4교시 1번, 제126회 4교시 6번, 제125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하도록 허용하고 그 요건을 정한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기능성 표시: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이다.
• 기능성 원재료: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으며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이다.
• 기능성 성분: 제품에 따로 첨가하거나 원재료를 구성하여 최종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이다.
• 1일 섭취기준량: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하루 최소 섭취량이다.
•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아 인증을 받은 제조·가공 업소이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적용받는 업소이다.
• 자료 공개: 기능성 표시 영업자가 제품명, 성분명과 함량, 과학적 근거자료 등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의무이다.

2. 개념 풀이

이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않는 범위와 요건을 정한 제도이다. 세부 기준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담겨 있으며, 이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한다.

일반식품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시가 부당한 표시로 규제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인정을 받은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두 규율 사이에서 과학적 근거와 제조관리 요건을 갖춘 일반식품에 한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구조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능성 근거와 제조관리라는 두 축이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표시가 허용된다.

허용되는 기능성은 세 경로로 정해진다. 첫째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재료로 정해진 기능성이다. 둘째는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재료 사용을 신청하여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이다. 셋째는 인체적용시험이나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로 과학적 자료를 갖춘 특정 영양성분의 대체·제거·감소, 숙취해소, 발효유류의 장·위 건강 기능성이다. 반면 건강민감 계층, 남녀의 성기능이나 생식기 건강,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기능성에서 제외된다.

요건은 두 가지이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식품등의 경우,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1일 섭취기준량을 적용한다. 둘째, 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고,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은 이 제조 요건에서 제외된다.

함량 기준은 시험절차와 방법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실증된 기능성 성분 함량의 표시량 기준상 실증 제품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함량은 소비기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일 또는 수입일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출하 이후에도 함량을 계속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인정을 받은 기능성만 표시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안전성 확보에 강점이 있지만, 원료 인정이 늦어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 결과 특정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식품에서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과 일본 등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전 승인 제도를 두면서도, 제조업자 책임 아래 기능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신고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이 방식에서 기능성에 대한 입증 의무와 안전성 관리는 제조업자가 지고, 정부 기구는 이를 관리·감독한다. 국내 제도는 이와 달리 표시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를 심사하는 구조이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과학적 근거를 전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근거가 불확실한 허위·과장 표시를 막으며, 일반식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허위·과장 표시와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 기준과 감시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표시 영업자는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함량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두 장치가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표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 제조 공정, 표시 방식을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는 구조이다. 표시 내용이 사실과 맞으려면 원료의 함량과 제조 환경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