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왜 배우는가: 식품 사고가 발생하면 인증 제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므로, 중대한 위반을 횟수와 관계없이 취소로 연결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시험에서는 HACCP 제도를 행정 처분과 연결하여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의·법적 근거·인증서 반납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9번, 제131회 3교시 5번, 제117회 1교시 9번, 제114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HACCP 적용업소가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이라는 이름은 기준 위반이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곧바로 퇴출된다는 뜻에서 나왔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단계적 처분을 거치지 않고 인증 효력이 곧바로 끝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인증 자체를 기준 준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므로,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업소는 HACCP 적용업소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 문장을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과 인증서 반납 절차는 이어서 덧붙인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인증취소
• 중대한 위반
• 인증서 반납

2. 개념 풀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면, 위반이 누적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인증을 취소하는 행정 원칙이다. 판단의 출발점은 위반 행위가 법령이 정한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리는 인증 사유를 위반 횟수가 아니라 위반 사유의 중대성으로 나누는 데 있다. 위반 횟수가 아니라 위반 사유로 인증취소를 결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4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가 그 내용을 열거한다. 따라서 열거된 사항을 위반하면 누적 횟수를 따지지 않고 취소로 이어진다.

인증취소는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효력을 없애는 처분이다. 취소의 세부 대상과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다. 따라서 답안에는 취소 처분 자체와 그 근거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열거된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는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정한다.

위탁 제조·가공은 인증을 받은 업소가 인증받은 식품의 제조나 가공을 다른 업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인증 관리계획은 해당 업소의 공정을 대상으로 수립되므로, 공정을 다른 업소로 넘기면 인증된 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사유를 횟수와 무관하게 취소로 연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개선조치와 구분해야 한다. 개선조치는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한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개선조치는 공정 이탈을 바로잡는 절차인 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인증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 처분이므로 적용 대상과 결과가 다르다.

인증서 반납은 취소 처분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하는 후속 절차이다.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영업자는 인증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영업을 폐업한 영업자도 같은 의무를 진다.

집단급식소가 위탁 계약 만료 등으로 운영자가 바뀌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며, 신고자는 인증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는 취소 사유가 제품 공정 위반에만 있지 않고 운영 주체의 변경에서도 생긴다는 점을 보여 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업소가 원료 관리부터 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스스로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관리하는 자율 관리 체계이다. 국제적으로 HACCP는 위해요소 관리의 표준 방법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를 제도화했다. 자율 관리는 기준을 성실히 지키는 업소를 전제로 하므로, 기준을 중대하게 어긴 업소가 인증을 계속 가진 채 영업하면 인증 제도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중대한 위반은 경고나 반복 점검을 거쳐 처리하기보다 사유에 따라 바로 취소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