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

왜 배우는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 정비의 방향을 치수 중심에서 수생태계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여서 실무의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빠뜨릴 수 없다. 시험에서는 복원계획의 구성, 기본방향, 지원 기준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의 원리와 기준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4번, 제128회 3교시 4번, 제122회 3교시 5번, 제117회 2교시 6번, 제93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길, 서식처, 수질을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사업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태하천: 물과 주변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진 하천으로서,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이 살아 있는 하천이다. 흐르는 물의 양과 질, 수변과 하도가 함께 어우러진 상태를 가리킨다.
• 수생태계 건강성: 하천에 사는 생물의 다양성과 물질순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정도이다. 복원 목표를 평가하는 중심 지표가 된다.
• 횡적 연결성: 하도와 홍수터, 제내지 사이가 물과 생물로 이어지는 정도이다. 제방으로 차단되면 생태적 서비스가 줄어든다.
• 종적 연결성: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길과 생물의 이동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정도이다.
• 자연형 하천: 콘크리트 호안과 직선화된 수로를 걷어내고 여울, 소, 식생 호안을 살린 하천이다.
• 수변생태벨트: 하천변을 식생으로 띠 모양으로 조성하여 수질 정화와 서식처 기능을 함께 높이는 공간이다.
• 치수·이수·환경의 조화: 홍수 방어와 물 이용을 유지하면서 하천환경 기능을 함께 확보하는 관리 원칙이다.

2. 개념 풀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치수 기능에만 맞춰진 정비를 넘어 수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하천을 물길과 그 주변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진 체계로 보고, 그 안의 서식처와 물질순환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정의는 하천환경을 수량, 수질, 공간의 통합체로 보고, 손상된 생태 기능을 자연형 공법으로 회복시키는 사업이라고 쓴다.

원리는 하천의 기능이 물의 흐름, 지형, 식생이 서로 연결되어 유지된다는 데 있다. 하천은 물길의 기울기, 유속, 수심, 바닥 상태에 따라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되고 그 조건에 맞는 생물이 서식한다. 제방과 콘크리트 호안으로 물길을 고정하면 이 구분이 사라져 서식처가 단순해지고, 물과 육상 사이의 물질 교환도 끊긴다. 따라서 하천의 서식처 기능은 물길과 주변 육역의 연결에서 나오므로 복원은 그 연결을 다시 잇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하천 기능 회복은 서식처, 수질 정화, 물순환, 경관 기능을 함께 되살리는 목표를 말한다. 기능을 하나만 회복하면 다른 기능이 떨어지므로 여러 기능을 같이 본다. 자연형 호안은 콘크리트 대신 돌, 나무, 식생을 써서 물과 육상이 만나는 면을 만드는 공법이다. 호안이 생물의 이동로와 은신처가 되므로 복원에서 자주 쓰인다. 복원계획은 목표, 대상 구간, 공법, 모니터링 방법을 정한 계획이며, 법령상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은 오랫동안 홍수 피해 경감과 용수 확보를 위해 치수와 이수 기능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 결과 하천이 본래 가진 자연성과 서식처 기능이 크게 줄었다. 치수 중심의 정비에서는 녹지와 습지가 사라지고 콘크리트로 덮인 제방과 저수로만 남은 사례가 보고된다.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 공간이 파괴되면 도시하천은 수질과 대기를 정화하고 생물에게 서식처를 주는 기능을 상실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하천을 생태계로 보고 복원하려는 정책이 등장하였다.

제방의 영향도 중요한 배경이다. 제방에 의해 제내지 홍수터가 하도와 차단되면 횡적 연결성이 끊기고, 그 결과 하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차단된 공간을 찾아내고 연결성을 평가하여 회복 방안을 세우는 기술이 필요하다. 횡적 연결성을 회복하는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수리 환경과 생물 서식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 행위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국가 물환경 기본계획이 출발점이다. 이 계획은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넘어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내세웠다. 계획의 수치 목표로 하천 25% 자연형 복원과 하천 85% 좋은 물 이상이 제시되었다. 또한 수변을 생태벨트로 조성하는 목표가 함께 포함되어, 하천 복원이 수질 관리와 공간 관리를 함께 다루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