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왜 배우는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강우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정 요건과 관리대책을 묻는 문제가 여러 회차에 출제되어 지정기준의 수치와 조건을 답안에 정확히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유역 관리계획과 저감시설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

출제 이력: 제131회 4교시 4번, 제128회 4교시 1번, 제126회 1교시 12번, 제93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비점오염물질 때문에 물환경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유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법정 관리 구역이다. 지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한 지정계획을 세운 뒤 고시로 공표한다. 답안에서는 법정 명칭을 그대로 쓰고, 줄여 쓸 때는 관리지역으로 통일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비점오염원: 특정 지점 없이 넓은 면적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배출원이다.
• 관리지역: 물환경보전법에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가리키는 정식 용어이다.
• 유달부하량: 유역에서 발생한 오염부하 가운데 하천이나 호소의 지점에 실제로 도달하는 양이다.
• 비점오염 기여율: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온 부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불투수면적률: 유역 면적 가운데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지정계획: 관리지역 지정 전에 지정 필요 사유와 범위를 담아 마련하는 계획이다.
• 고시: 지정된 관리지역을 공표하는 행정 절차이다.

2. 개념 풀이

관리지역의 정식 정의는 시행령의 지정기준으로 정해진다. 관리지역은 하천이나 호소의 환경기준 또는 수계영향권별·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인 지역이 지정기준의 하나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점오염물질 때문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정 대상은 네 부류로 정리된다. 첫째는 위의 환경기준 미달 유역이다. 둘째는 중점관리저수지,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어류 폐사 및 녹조 발생이 빈번한 지역도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포함된다. 셋째는 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지역이고, 넷째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가운데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 제도는 비점오염원이 배출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점오염원처럼 배출구에서 측정하고 시설로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유역 단위로 수질 상태와 오염 기여 구조를 평가하여 관리 범위를 정한다. 지정 절차도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계획을 마련해 시·도지사와 협의한 뒤 고시하는 순서이며, 이는 유역 관리의 대상을 정하는 행정 절차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유달부하량은 유역에서 발생한 오염부하가 하천이나 호소의 평가 지점에 도달한 양이다. 지정기준은 이 양을 기준으로 비점오염의 기여를 따진다.
• 비점오염 기여율은 유달부하량 가운데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여율이 50% 이상이면 비점오염이 부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 불투수면적률은 유역 면적에서 불투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도로, 주차장, 건물 지붕처럼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면이 넓을수록 강우 유출량이 커지고 오염물질이 빠르게 수계로 흘러든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오염원은 배출 경로가 명확한지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뉜다. 점오염원은 공장 폐수배출시설이나 하수처리장처럼 배출 지점이 분명해서 관거와 처리장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어 배출 지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오염물질이 강우 때 빗물과 함께 한꺼번에 유출된다.

이 차이 때문에 처리장 증설만으로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어렵다. 도로는 불투수층이어서 자동차 운행과 도로 면에서 생긴 오염물질이 강우 시 여과 없이 수계로 유입된다. 농지의 농약과 비료, 축사 유출물, 공사장 토사도 빗물에 실려 하천으로 흘러든다. 토사는 강우 유출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이며, 질소와 인 같은 영양물질은 조류 성장을 촉진해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정부는 2007년부터 강우유출수로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과 교육·홍보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관리지역 제도는 유역 단위로 관리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저감 정책을 그 지역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는 점오염원 관리 체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면 오염을 다루기 위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