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해 위험지구

왜 배우는가: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도시화로 빗물이 빨리 모이는 곳이 늘면서 배수 불량 피해가 반복되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3번, 제99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도시 내부에 내린 빗물이 배수시설로 빠지지 못해 반복 침수되는 지구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운데 내수침수 유형으로 정비하는 구역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내수재해: 강우가 하천으로 빠지지 못하고 지역 내부에 고여 생기는 침수 재해.
• 내수침수: 하수관거와 배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도심 저지대에 물이 차는 현상.
• 위험지구 후보지: 침수 이력과 위험 요인을 근거로 지구 지정을 검토하는 예비 대상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자체가 위험지구 후보지와 저감대책을 정리하는 종합계획.
• 침수 이력: 과거 침수 발생 장소, 시기, 피해 규모를 기록한 자료.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설명하면, 내수재해는 비가 강물을 넘쳐 생기는 피해가 아니라 도시 안의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생기는 피해다. 빗물이 하수관로와 펌프장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용량이 모자라거나 외수위가 높아 배제되지 못하면 저지대와 지하공간에 물이 고인다.

정식 정의는 강우 유출수가 배수시설 용량 부족이나 하천 외수위의 영향으로 내수배제되지 못해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말한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구를 행정적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핵심 용어는 세 가지로 정리한다. 내수배제는 지역 안의 빗물을 관거, 펌프, 유수지 등을 이용해 외부로 내보내는 것이다. 위험지구 후보지는 현장조사와 위험요인 분석을 거쳐 지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전 단계의 대상지다. 예비후보지는 자료 조사로 1차 선정한 곳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후보지로 확정한다.

내수재해는 외수재해와 구분해야 한다. 외수재해는 제방 월류나 파제처럼 하천수가 육지로 넘쳐 발생하고, 내수재해는 강우가 지역 안에 머물러 발생한다. 두 재해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하천 수위가 높으면 내수 배제가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위험지구 선정에서는 배수 능력과 하천 수위 조건을 함께 본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이 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한 유형으로 다뤄진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처럼 재해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지구 안 시설 소유자에게 점검과 정비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이 제도 아래에서 배수시설 정비와 저감대책의 대상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내수재해 문제는 도시화와 함께 커졌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인 면이 늘어나면 빗물이 땅에 스미지 못하고 바로 하수관으로 흘러든다. 과거에 설계된 하수관거는 지금의 유출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한꺼번에 모이는 일이 늘었다.

과거에는 하천 제방 보강이 치수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제방을 높여도 도심 저지대의 물이 빠지지 않으면 침수는 계속된다. 그래서 하천 정비와 함께 도심 내부의 배수 체계를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내수재해 위험지구 지정은 이런 지역을 찾아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치다.

위험지구를 체계적으로 고르는 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는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시·도 종합계획을 세운다. 시행령은 이 계획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 기준은 종합계획의 필수 내용이 된다.

선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비 대상을 고르기 위해서다. 모든 저지대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 없으므로 침수 이력, 피해 규모, 배수 능력, 저감대책의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 검토전문가는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 검토 과정이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된다.

결국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도시 침수를 줄이는 행정 수단이자 계획 체계의 출발점이다. 후보지를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저감대책과 투자 우선순위도 설득력을 얻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침수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을 걸러 내는 단계다. 하천 범람이 아니라 강우가 배수시설로 빠지지 못해 생기는 내수침수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이력, 지형·배수 여건, 시설 현황을 함께 보고 판단한다.

표의 네 요소는 위험도를 구성하는 기준이다. 침수 이력이 있어도 배수 여건이 좋으면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함께 본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강우 강도가 배수시설의 배제 능력을 넘으면 지표 물이 저지대에 모이고, 그 지역의 피해가 커진다. 따라서 선정은 유입량 대비 배제능력과 피해 노출도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조사로 과거 내수침수 이력과 피해 자료를 모은다.
• 지형과 배수 여건을 분석해 침수 취약 지점을 추린다.
• 배수시설 능력과 강우 조건을 비교해 침수 가능성을 평가한다.
• 인명·재산 노출 정도를 더해 예비후보지를 정한다.
• 현장조사로 후보지를 확인하고 위험지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후보지는 침수 이력, 지형·배수 여건, 시설 능력, 노출도를 종합해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저감대책과 투자우선순위의 입력이 된다. 검토전문가는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 이 단계의 누락은 이후 대책 계획 전체를 흔든다.

내수침수, 배제능력, 노출도, 위험지구는 답안에 반드시 쓸 용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다. 시·군 종합계획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군수가 10년마다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시·도 종합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세운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세부 선정 절차와 기준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이 정한다. 시행규칙에는 세부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기초조사 및 그 방법,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이 명시되어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5).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이고, 종합계획의 공고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위 표의 수치는 법령 원문에 근거한다. 기준 체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