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터 관리

왜 배우는가: 홍수터는 하천이 범람할 때 물을 저류하고 흐름을 완화하는 자연의 저류공간이다. 제방만으로 치수를 하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홍수터를 보전·관리하는 비구조적 대책이 중요해졌고, 이 때문에 홍수터 관리는 계획·설계와 비구조적 대책 문항에서 반복해서 묻는다.

출제 이력: 제125회 1교시 2번, 제104회 3교시 2번, 제9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홍수터 관리는 하천 범람 구역인 홍수터를 조사·보전·활용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비구조적 치수 행위이다.

• 홍수터
• 비구조적 대책
• 홍수위험구역
• 토지이용계획
• 하천공간 관리
• 저류 기능
• 홍수관리구역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홍수터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칠 때 물이 차는 강 옆의 넓은 땅이다. 이 땅을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물이 머무를 자리로 남겨 두는 것이 홍수터 관리의 출발점이다.

정식으로는 홍수터 관리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21조가 정한 대로 자연적 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수터를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관리 대상은 하천구역 밖의 범람 가능 지역이며, 관리 수단은 토지이용 제한과 조사·지도화, 그리고 주민 보호 조치이다.

홍수터는 평상시에는 농경지·초지·습지로 쓰이다가 홍수 때 물이 넘쳐 저류되는 하천 옆 저지대를 뜻한다. 홍수위험구역은 기준에서 계획홍수량 수위까지의 구역과 그 외 구역을 나누어 잠재홍수위험도를 높음·보통·낮음으로 구분한 구역이다.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홍수터 관리는 구조물을 짓는 대신 땅의 쓰임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방 같은 구조적 대책과 구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제방을 높이고 댐을 짓는 구조적 치수만으로는 초과홍수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다. 구조물의 효과에 한계가 있고, 그 뒤편 저지대에 사람과 시설이 계속 들어서면 잔여 위험이 쌓인다.

이에 따라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쓰는 통합 접근이 자리 잡았다. 비구조적 대책에는 홍수보험, 홍수터 지도화, 토지이용 조례, 이주와 매입, 방재 설계, 예·경보 체계가 포함된다. 홍수터 관리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과 공간 계획에 해당한다.

국내 기준도 같은 흐름을 따른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통합 적용하고, 토지이용 및 시설물을 통한 홍수예방대책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다. 홍수터의 저류 기능을 살리기 위해 하천변에는 완충지대를 두고 개발 용도 배치를 배제하도록 한다.

홍수터를 보전하면 첨두유량을 낮추고 하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생태계 서식처를 유지하고 하천공간을 시민이 쓰는 여가 공간으로 살릴 수 있다. 이 점에서 홍수터 관리는 치수와 환경을 함께 다루는 계획이다.

이 개념은 기준 간 정합성, 기후변화 적응,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묻는 문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답안에서는 구조적 대책과의 역할 분담을 함께 설명해야 점수가 높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홍수터(Floodplain)는 하천이 홍수 때 범람하여 물이 머무는 하천 주변의 평지다. 홍수터 관리는 이 구역의 침수 위험을 조사하고, 토지이용과 건축 기준을 맞추어 피해를 줄이고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