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VE

왜 배우는가: 설계 VE는 건설사업비를 낮추면서 기능과 성능을 유지·향상시키는 제도로,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의무 절차다. 수자원·하천 분야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므로 경제성 검토가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34회 3교시 6번, 제122회 1교시 13번, 제89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 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성능·품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가 워크숍으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대안별로 검토하는 제도다.

• 핵심 키워드: 설계 VE, 생애주기비용, 건설사업비용, 기능분석, 워크숍, 검토조직, 수정설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설계 VE는 "같은 기능을 더 싸고 좋게 만드는 설계 대안을 찾는 전문가 회의"다. 설계 단계에서 원안을 뜯어보고 기능을 분해해 대안을 비교한다.

정식 정의는 지침 제2조 제14호에 따른다. 설계 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검토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생애주기비용: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이다.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비용과 잔존가치를 포함한다.
• 건설사업비용: 시설물의 완성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다. 생애주기비용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면 이 관점으로 검토한다.
• 검토조직: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 VE 팀이다.
• 워크숍: 발주청, 설계자,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분석 방식이다.
• 수정설계: 채택된 VE 제안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내용을 고치는 작업이다. 시공자가 VE를 수행하면 시공자를 설계자로 본다.
• 제안공법: 시공자가 설계 VE 결과로 제안한 공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원가와 공기,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정해진다. 시공이 시작된 뒤에는 변경 비용이 커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현행 법령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발주청의 의무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든다.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로 제시된 개선 제안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수자원과 하천 분야에서는 댐, 하천개수, 상수도처럼 공사비가 크고 수십 년 운영되는 시설이 많다. 따라서 건설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유지관리비와 잔존가치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 VE는 이 두 관점을 동시에 다루는 수단이다.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조건이 대상 기준이며,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 VE는 설계안의 기능을 기능별·대안별로 분해해 생애주기비용을 낮추는 검토 활동이다. 검토는 검토조직, 설계자, 발주청이 한 장소에서 워크숍 형태로 수행한다. 구성요소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설계 VE의 원리는 기능과 비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같은 기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얻는 대안을 찾는 것이다. 안전성, 경관성, 내구성,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 검토한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검토가 불가능하면 건설사업비용 관점으로 바꾼다.

분석단계의 세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사업의 정보 수집과 비용 배분 자료 작성
• 기능분석: 기능별로 필요 기능과 비용을 나눔
•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디어 평가
• 대안의 구체화와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준비단계는 검토조직 편성, 설계 VE 대상 선정,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과 현장답사, 워크숍 계획 수립, 사전정보 분석, 관련 자료 수집을 한다. 실행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이 비용절감액과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설계 VE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서 워크숍으로 수행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 VE의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이다. 시행령 제75조는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지침은 설계 VE의 절차와 검토 조직의 역할을 정한다.

지침 제30조 제5호는 용역감독자가 설계 VE를 하도록 정한다. 지침 제54조는 설계 VE 검토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정한다. 설계 VE 대가 지급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연혁으로 시행령 제75조는 2014년, 2020년(제2항 신설), 2021년에 개정됐다. 2020년 개정으로 시공자가 설계 VE를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 설계 VE 정의: 최소 생애주기비용으로 기능·성능·품질을 향상시키는 검토
• 생애주기비용: 기획부터 철거까지 비용과 잔존가치 포함
• 건설사업비용: 시설물 완성 단계까지 드는 비용의 합

6. 유형과 비교

설계 VE는 검토 시점과 대상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뉜다. 근거 법령은 검토 기준을 생애주기비용과 건설사업비용으로 나눈다. 두 관점은 비용 범위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위 표는 설계 VE 지침 제54조 제3항 제2호의 기준이다. 생애주기비용 관점이 원칙이고, 건설사업비용 관점은 예외적으로 쓰인다. 두 관점을 혼용해 절감액을 비교하면 안 된다.

설계 VE는 시행 주체에 따라서도 나뉜다. 발주청이 직접 검토하는 방식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이 있다.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성능개선을 위해 발주청과 협의해 직접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시공자는 검토 완료 후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