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후보지 선정 및 위험도지수

왜 배우는가: 위험후보지 선정과 위험도지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어 실무에서 매 종합계획 수립 때 쓰인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1교시 용어와 2교시 논술로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정의와 간략·상세 구분을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6번, 제128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후보지 선정은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 우려 지역을 추려내고, 위험도지수로 그 위험의 크기를 수치화하여 위험지구를 정하는 절차다.

핵심 키워드

• 위험후보지
• 위험도지수
• 간략 위험도지수
• 상세 위험도지수
• 위험요인 분석
• 위험지구 선정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투자우선순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비가 많이 오거나 산사태가 날 만한 곳을 먼저 골라 놓고 그중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 점수를 매기는 일이다. 점수가 높은 곳부터 정비하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험후보지 선정은 지역별·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과거 재해이력 및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를 고르는 단계다. 위험도지수는 후보지의 위험 요인을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로 합산하여 상대적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후보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 과거 피해 이력과 지형·기상 조건으로 1차 추린다.

위험도지수는 위험 요인에 점수를 매겨 합산한 지표다. 지수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고 본다.

간략 위험도지수는 자료가 제한적일 때 주요 항목만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지수다. 많은 후보지를 1차로 걸러낼 때 쓴다.

상세 위험도지수는 현장조사 결과와 세부 항목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하는 지수다. 최종 위험지구를 확정할 때 쓴다.

검토회의에서는 위험후보지 선정부터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까지의 적정성을 본다. 이 흐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핵심 검토 대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 복구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 방식은 같은 지역이 반복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재해 발생 전에 위험한 곳을 체계적으로 찾아 정비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뀌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지역별·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후보지 선정과 위험도 평가는 법정 계획의 필수 내용이 된다.

위험도지수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한정된 예산을 위험이 큰 곳부터 배분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평가 과정이 기록되어 검토와 설명이 가능하다.

다중 위험 분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 재해가 다른 재해를 유발하거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형별로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도지수는 재해 유형마다 체계를 세우되, 상호작용 요인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위험도지수 간략·상세 2단계 평가 구조를 이해하면 평가 단계의 순서와 목적을 답안에 바로 옮길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위험후보지 선정과 위험도지수 산정은 풍수해 위험요인분석과 위험지구 선정을 잇는 절차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대상 중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가 이 절차에 해당한다(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 구성요소는 위험도지수의 입력인 위험 요인, 노출, 취약성, 대응능력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표의 네 요소는 재해 위험도를 계량하는 일반 틀이다. 실제 지표 구성은 재해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간략 위험도지수는 기초 자료로 빠르게 등급을 매기고, 상세 위험도지수는 현장조사와 세부 지표로 등급을 정밀하게 정한다.

원리는 위험도 = 위험요인 × 노출 × 취약성 ÷ 대응능력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수가 높을수록 우선 저감 대상이 된다. 다만 곱셈형과 가중합형 중 어떤 방식을 쓸지는 세부수립기준에 따른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재해 유형별로 위험후보지를 1차 선정한다.
• 간략 위험도지수로 후보지의 위험 등급을 매긴다.
• 상위 등급 지역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상세 위험도지수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지구를 확정한다.
• 위험지구별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한다.
• 검토회의에서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위험도지수는 간략 단계에서 후보지를 거르고, 상세 단계에서 위험지구를 확정하는 2단계 절차로 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10년마다 세우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한다. 그중 제4호는 지역별·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 제8호는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위험후보지 선정과 위험도지수는 이 내용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4조는 검토전문가가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정한다. 검토 의결은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로 나뉜다.

표의 값은 운영규정과 시행령 원문에 근거한다. 위험도지수의 세부 지표와 가중치는 세부수립기준 원문을 따르며, 이 절에서는 값을 정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으로는 시행령 제13조가 2013년 4월 22일과 2018년 10월 23일에 개정됐다. 운영규정 재검토기한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정한다.

기타 참고로 해외 기준의 위험도 분석은 위험 요인 간 상호작용과 취약도 곡선을 함께 고려하는 다중 위험 분석 접근을 쓴다. 국내 계획과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