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수목식재

왜 배우는가: 하천 둔치와 구역 안에 나무를 심을 때는 치수·이수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어 허가 실무에서 자주 적용된다.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기준과 구역 내 식재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면 허가 검토와 답안 모두에서 감점이 생긴다.

출제 이력: 제113회 1교시 2번, 제102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나무심기기준은 고수부지에 수목을 심을 때 홍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지 않고 이격거리·군락 폭·식재 간격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핵심 키워드

• 고수부지
• 수리계산
• 이격거리
• 군락 폭
• 열식
• 하천 종방향 수목간격
• 허용식재 밀도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나무는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막고 물에 떠내려가 다리나 제방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전에 흐름을 얼마나 막는지 수리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키 작은 나무를 적은 면적에 띄엄띄엄 심으면 흐름 변화가 작아서 계산 없이 정해진 기준만 지켜도 된다.

정식으로는 하천 고수부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수리계산 없이 허용되는 식재 위치·규모·간격을 정한 세부 기준이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은 고수부지 식재를 키 작은 수목과 키 큰 수목으로 나눠 따로 정한다.

키 작은 수목은 고수부지에 심는 경우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10m 이상 떨어뜨린다. 군락으로 심을 때는 하천 횡방향 군락 폭의 합이 고수부지 폭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열식은 하천 종방향 길이를 100m 이하로 하고, 열 사이 거리는 50m 이상으로 둔다.

키 큰 수목은 수리계산 없이 심는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하다. 제방 앞비탈기슭과 저수로 법선에서 20m 이상, 제방 앞비탈면과 계획홍수위가 접하는 선에서 25m 이상 떨어뜨린다.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는 흐름 소통과 제방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따라 계획제방 부지와 하심측 토지를 포함해 정해진다. 그 안에서 식재는 공작물 설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되며, 치수·이수 지장 여부를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10m 이상 이격은 키 작은 수목의 기본 기준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 둔치는 시민 휴식과 경관을 위해 조경이 많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홍수 때 나무가 흐름을 가로막으면 수위가 올라가고 국소 세굴이 생길 수 있다. 또 쓰러진 나무와 유목이 교량 교각에 걸리면 하천 구조물에 피해를 준다.

이런 문제를 모두 수리계산으로 확인하면 허가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커진다. 그래서 흐름 영향이 작은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는 계산 없이 허가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기준이다.

반대로 키 큰 수목은 홍수 흐름에 영향이 크므로 이격거리와 종방향 간격을 더 넓게 잡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준의 의도를 답안에 설명할 수 있다.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기준은 법령과 세부기준 원문에 따라 정한다. 식재가 하천의 흐름·제방 안정·하천환경 보전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기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구역 수목식재는 수목이 성장해 홍수 시 흐름을 막거나 하도 단면을 줄이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식재 간격을 정하는 일이다. 수목은 조도를 키우고 유수 단면을 좁히므로 식재 가능 여부를 먼저 수리적으로 따진다. 이때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기준과 수리계산이 필요한 기준을 나누어 적용한다.

수목식재 기준의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아래 5절의 기준 수치와 같다. 이격거리와 군락 폭은 수목의 높이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간격 산식은 계획홍수량이 커질수록 간격이 넓어지도록 되어 있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키 큰 수목은 홍수 시 흐름의 저항을 키워 수위를 높이므로 수리계산 없이 심을 수 있는 범위를 좁게 둔다. 키 작은 수목은 유수 저항이 작아 이격과 군락 폭 조건만으로 허용한다. 종방향 간격 산식은 하천 종방향으로 나무가 연속되어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간격 50m 초과는 50m로 제한하며, 그보다 좁게 심을 때는 홍수 시 유선을 따르는 선상으로만 식재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식재 대상 구간의 고수부지 폭과 계획홍수량을 확인한다.
• 수목 높이에 따라 키 작은 수목 기준 또는 키 큰 수목 기준을 고른다.
• 제방 앞비탈기슭과 저수로 법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키 작은 수목은 군락 폭과 열식 간격을 검토한다.
• 키 큰 수목은 계획홍수량으로 종방향 간격 산식을 계산하고 수종과 밀도를 정한다.
• 수리계산 결과 수위 상승이나 유속 변화가 없는지 확인한다.

계산 예제: 계획홍수량 Q = 500㎥/s인 하천에 키 큰 수목을 심는다고 하자. 주어진 값은 Q = 500㎥/s이고, 종방향 수목간격 L = 20 + 0.005Q (m, Q 단위 ㎥/s)이다. 대입하면 L = 20 + 0.005 \times 500 = 22.5m이다. 간격이 50m를 넘지 않으므로 22.5m 이상을 유지한다. 결과 22.5m는 상식 범위에 맞다.

키 큰 수목은 계획홍수량에 따라 종방향 간격을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목식재의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있다.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과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한다. 수목 식재는 하천점용행위이므로 점용허가 대상이며, 수목의 식재행위는 관련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의 제3조제2항은 수목 식재가 치수상·이수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수목식재 관련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수목의 식재 기준은 이 세부기준의 제7장에 둔다. 수목 식재의 세부 조건인 허용 식재 밀도는 별표 2에서 정한다.

기준 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키 작은 수목은 이격 10m와 군락 조건으로 충분하지만, 키 큰 수목은 이격을 20m 이상으로 넓히고 계획홍수량 기반 간격을 적용한다.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기준은 키 작은 수목에 한정된다는 점을 답안에 분명히 쓴다.

국내 조경 식재 기준(교목·관목 식재밀도, 차폐식재)은 도시 공원과 조경 공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하천구역 수목식재 기준과 별개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