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계획

왜 배우는가: 하도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방향을 실제 하도의 평면·종단·횡단 형태로 바꾸는 단계라서, 실무에서 제방 정비와 홍수 소통 능력을 결정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기본방침, 절차, 고려사항을 묶어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4번, 제134회 4교시 3번, 제126회 1교시 9번, 제110회 4교시 5번, 제98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도계획은 상위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를 바탕으로 하도의 평면형·종단형·횡단형과 하도시설의 정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하도계획: 하도의 평면·종단·횡단 형태와 하도시설을 정하는 계획
• 계획홍수량: 하천 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
•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
• 계획하폭: 계획홍수량을 흘리는 데 필요한 적정 하폭
• 하천구역: 제방부지를 포함한 하천관리청의 관리 토지 범위
• 저수로·고수부지: 평수시 물이 흐르는 부분과 홍수 시 물이 넘는 높은 부분
• 하상변동: 유사의 침식·퇴적으로 하상고가 변하는 현상
• 하도 안정성: 세굴·퇴적 없이 평면 형태를 유지하는 성질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도계획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강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는 일"이다. 강은 흐르면서 모양이 바뀌므로, 지금의 모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목표 홍수를 감당하도록 고쳐 설계한다.

정식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하도의 중심선과 평면형, 하상 종단, 횡단 단면(하폭·저수로·고수부지), 구조물 배치를 구간별로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계획홍수량: 하천 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며, 하천주변 개발 정도와 하천 구분에 따라 빈도 규모를 정해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고시한다. 제방, 교량 등 시설은 이 값과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 계획하폭: 계획홍수량을 흘리는 데 필요한 하폭이다. 하도계획의 횡단 설계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값이다.
• 하천구역: 제방부지를 포함하며, 제방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 설정한다.
• 하도 안정성: 하상경사, 하상재료, 유사이송이 균형을 이뤄 급격한 세굴이나 퇴적이 없는 상태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제방을 쌓고 하폭을 좁혀 물을 빨리 내보내는 방식이 많았다. 이 방식은 하류로 홍수 부담을 넘기고, 하도를 단조롭게 만들며, 생태와 친수 기능을 약하게 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하천을 유역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는 관점이 자리 잡았다. 하천기본계획이 유역 단위의 홍수량 배분과 토지이용을 정하고, 하도계획은 그 틀 안에서 구간별 하도 형태를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천기본계획에는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그 경계, 하도와 유황의 개선이 포함된다. 하도계획은 이 결정 사항을 실제 공간에 옮기는 단계이다.

계획홍수량 증가 10% 이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없이 허용되는 경미한 변경 범위이다(하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따라서 하도계획에서 계획홍수량을 바꾸는 경우 이 범위를 넘으면 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