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정보도

왜 배우는가: 하천환경정보도는 하천의 물리·생태·친수 정보를 한 장의 도면에 담아 하천 정비와 복원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다. 하천 관리가 치수와 이수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개념이다. 작성 절차를 묻는 문항은 조사, 정보 정리, 도면화의 순서를 알고 있는지를 본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4번, 제116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환경정보도는 하천의 수환경·하천생태계·하천공간 정보를 공간 위치에 맞춰 표시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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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의 모습과 상태를 지도 위에 그려 놓은 자료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떤 생물이 살며,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한 도면에서 읽을 수 있게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천환경정보도는 하천의 물과 주변 공간으로 구성된 하천 자체의 모습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도상에 표현한 도면이다. 하천환경은 넓은 의미로 하천의 물과 그 주변 공간으로 구성된 하천의 모습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친수, 공간활용, 자연보전, 하천경관, 방재 및 도시 냉각요소를 배려한 정비와 관리를 말한다.

하천환경의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수환경으로 수량, 수질, 수리, 수문현상처럼 물과 직접 관련된 요소다. 둘째는 하천생태계로 하천 내부와 주변의 동식물과 서식처를 포함한다. 셋째는 하천공간으로 하천의 형태와 주변 경관, 이용 공간을 포함한다. 도면은 이 세 요소를 같은 축척 위에 겹쳐 보여 준다.

하천의 법적 범위도 함께 알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하천은 공공의 이해와 밀접해 하천으로 지정된 물길이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의 적용 법률은 하천법(국가하천·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소하천)으로 나뉘므로 도면의 대상 구간이 어느 관리 체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천환경 세 요소: 수환경·하천생태계·하천공간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은 1960~70년대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크게 훼손되었다. 하천수 오염, 기계적 정비, 하천 복개로 생태계, 경관, 친수 기능이 많이 사라졌다. 도시 하천의 훼손이 특히 심했다.

과거에는 하천을 이수(용수 공급)와 치수(홍수·가뭄 대비) 측면에서만 관리했다. 최근에는 생태적 기능과 경관 기능이 중요한 관리 목표가 되었다. 하천 관리 목표가 넓어지면서 하천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자료가 필요해졌다.

하천환경정보도는 이러한 필요에서 나왔다. 하천환경정비사업과 하천복원사업의 기초 자료가 되고, 정비 전후를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치수, 이수, 환경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할 때 공통의 자료로 쓰인다. 치수와 이수는 옛날부터 중시되었고, 하천환경은 최근에 주목받은 분야이므로 세 분야를 함께 조화시키는 것이 현재 과제다.

하천환경정보도는 치수·이수·환경을 같은 도면에서 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환경정보도는 하천 한 구간의 환경 상태를 공간 위에 기호와 범례로 옮긴 도면이다. 하천환경의 요소는 수환경, 하천생태계, 하천공간의 세 가지로 나뉜다. 수환경은 수량·수질·수리·수문 현상을, 하천생태계는 하천 내와 주변의 생물 군집과 서식처를, 하천공간은 하천의 형태와 주변 경관을 가리킨다.

세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도면에서는 한 구간에 세 층의 정보를 겹쳐 놓고 상충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이를 레이어 방식이라 한다. 세 요소를 한 좌표 위에 겹쳐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의 항목은 하천환경조사의 결과를 옮긴 것이다. 조사 항목이 빠지면 도면의 해석이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에서 항목을 먼저 정한다. 수환경과 하천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수질이 나빠지면 생물 군집이 바뀌고, 호안을 정비하면 서식처가 줄어든다. 도면에서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정보도의 목적이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목적과 범위를 정한다. 대상 하천, 구간 길이, 축척, 용도(계획용, 관리용, 홍수 대응용)를 정한다.
• 기초 자료를 모은다. 하천기본계획의 수질·생태 자료, 측량 성과, 기존 조사 보고서를 수집한다.
• 현장조사를 한다. 수질, 생물, 횡단 형상, 친수 시설을 구간별로 조사하고 사진과 좌표를 함께 기록한다.
• 구간을 유형화한다. 조사 결과를 비슷한 특성끼리 묶어 구간 유형을 만든다. 이것을 구간 유형화라 한다.
• 공간 자료로 입력한다. 수치지도 위에 세 요소의 레이어를 만들고 속성 정보를 연결한다.
• 기호와 범례를 편집한다. 유형별 색과 기호를 통일하고 범례와 축척, 작성 일자를 넣는다.
• 현장에서 검증한다. 도면과 실제 구간을 대조해 빠진 시설이나 잘못된 경계를 고친다. 이것을 현장 검증이라 한다.
• 도면을 확정하고 갱신 주기를 정한다. 공사, 홍수, 수질 사고 이후에는 해당 구간을 다시 조사한다.

절차 3과 7은 되먹임 관계다. 검증에서 자료가 부족하면 현장조사를 보완한다. 절차를 건너뛰면 도면이 실제 하천과 어긋나므로, 답안에는 검증 단계를 반드시 적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환경정보도의 바탕이 되는 법은 하천법이다.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하천의 지정·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소하천은 별도의 법인 소하천정비법을 따른다. 따라서 정보도의 대상 구간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

하천의 규모와 관리 주체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하천의 지정 기준이다. 정보도 작성 대상을 고를 때 이 기준으로 구간의 법적 위치를 정한다. 국가하천은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소하천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관리 주체가 다르면 도면의 갱신 책임도 달라진다.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의 수질 및 생태, 하천환경의 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정보도는 이 계획의 현황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폐천부지 보전과 활용도 계획 사항에 들어 있어, 정보도는 이 항목들의 근거 도면이 된다.

하천 현장조사와 도면 작성의 세부 방법은 하천 관련 조사 기준과 지침을 따른다. 수질 항목은 환경부의 수질 측정 체계와, 생태 항목은 하천 생태 조사 기준과 연결된다. 조사 기준이 바뀌면 도면의 범례와 항목 구성도 함께 바뀐다.

최근에는 수치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레이어 관리가 일반화되었다. 종이 도면에서 디지털 도면으로 바뀌면서 갱신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추세다. 다만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도면이 복잡해지므로, 답안에서는 세 요소의 핵심 레이어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