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지도

왜 배우는가: 재해지도는 침수 피해 이후 복구와 대피, 재해영향평가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같은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이 종류와 작성 주체를 정해 두고 있어 1교시 용어 문제와 4교시 종류별 논술에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6번, 제131회 4교시 3번, 제126회 4교시 4번, 제117회 1교시 10번, 제108회 1교시 11번, 제101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해지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핵심 키워드

•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생긴 침수 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강우·태풍·해일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한 지도
• 홍수범람위험도: 홍수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침수지역을 예측한 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태풍·호우·해일에 의한 해안 침수지역을 예측한 지도
•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바탕으로 대피 요령과 대피 경로를 표시한 지도
•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2. 개념 풀이

재해지도는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앞으로 어디가 잠길지, 주민이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한 장의 도면에 담은 자료다. 쉬운 말로 하면 '과거에 잠긴 곳', '앞으로 잠길 곳', '잠기면 갈 곳'을 그린 지도다.

법령상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재해지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이 정의에서 재해지도는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과거 침수 흔적, 미래 침수 예상, 대피를 위한 재해정보다.

침수흔적도는 실제 발생한 침수 기록이다.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로 정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이다.

침수예상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침수를 예측한 지도다. 시행령 제18조제2호에서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와 태풍, 호우, 해일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한 지도로 정의하며, 홍수범람위험도와 해안침수예상도로 나뉜다. 홍수범람위험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를 포함한다.

재해정보지도는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바탕으로 대피 정보를 얹은 지도다.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으로 나뉜다. 피난활용형은 대피 요령과 대피소·대피 경로를 표시한다. 방재정보형은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병원 위치 등을 수록한다. 방재교육형은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을 담아 교육용으로 쓴다.

재해지도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재해를 경감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속한 주민 대피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도록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해지도가 필요해진 배경은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과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길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침수 흔적을 현장에서 지우기 전에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계획의 근거가 사라진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