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정의와 대책

왜 배우는가: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와 달리 서서히 진행되고 피해 범위가 넓어 정의와 분류를 정확히 세워야 대책의 근거가 선다. 기상·수문·농업·사회경제 가뭄의 구분은 수자원 계획과 가뭄 예·경보 체계의 출발점이라 여러 교시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4번, 제119회 2교시 4번, 제99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가뭄은 강수 부족과 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용수가 평년 이하로 부족해져 사회·경제·환경에 피해를 주는 장기적 현상이다. 가뭄은 강수 부족이 누적되어 물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상태가 지속되어 생기는 복합적 재해다.

핵심 키워드

• 가뭄 정의
• 기상학적 가뭄
• 농업적 가뭄
• 수문학적 가뭄
• 사회경제적 가뭄
• 가뭄 예·경보
• 상습가뭄재해지역
• 가뭄해소 중장기대책
• 단계별 제한급수
• 가뭄 지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비가 오랫동안 적게 와서 물이 모자란 상태가 가뭄이다. 평년보다 강수가 적은 것만으로 가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족이 물을 쓰는 사람과 작물, 저수지와 하천의 공급 능력을 넘을 때 피해가 생긴다. 그래서 가뭄은 강수량 한 값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간, 지역, 용도별로 나누어 정의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상학적 가뭄은 일정 기간의 강수량 부족이나 무강수 계속일수로 정의하며, 평년 대비 건조 정도와 지속기간을 함께 본다. 농업적 가뭄은 작물 생육에 직접 관계되는 토양수분 부족으로 정의한다.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유량, 저수지 저수량, 지하수 등 가용수자원 부족으로 정의한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물 수요와 공급을 앞의 세 가지와 연결해 물 부족으로 생기는 경제·사회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넓은 정의다.

가뭄의 특징은 진행이 느리다는 점이다. 태풍이나 지진은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가뭄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피해는 정상 강우가 회복된 뒤에도 남는다.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고 피해 범위가 넓어 기상 현상과 사회 현상이 섞인 복합재해로 다룬다.

이 네 분류는 물이 순환하는 경로에서 부족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나뉜다. 강수 부족은 기상학적 가뭄으로 먼저 나타나고, 그 영향이 토양과 하천·저수지로 이어지면 농업적·수문학적 가뭄이 된다. 마지막에 물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가뭄이 된다. 즉 분류는 원인의 순서이면서 피해가 번지는 순서이기도 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가뭄은 농업 중심 사회에서 흉작과 기근을 낳는 가장 큰 재해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공업 용수 수요가 늘고 기후변화로 강수의 강도와 분포가 불균등해지면서 가뭄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커졌다. 특히 한 해 강수가 충분해도 집중호우 뒤 긴 건기가 이어지면 저수 능력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뭄은 기상 관측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수자원 관리·농업·도시 용수를 함께 보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유형별 정의와 주관 기관을 법체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가뭄은 재난 관리 주체가 여럿이라 협력체계와 책임 구분이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가뭄대책을 자연재해 예방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업무로 둔다. 따라서 가뭄 정의와 대책은 법정 업무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가뭄 대책은 물 공급을 늘리는 공급 측 대책과 수요를 줄이는 수요 관리 대책, 그리고 이를 단계별로 집행하는 운영 절차로 구성된다. 세 요소가 맞물려야 가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위 표는 법령이 정한 대책 항목을 기능별로 묶은 것이다. 수원 확보와 효율화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고, 수요 관리와 제한급수는 공급 부족 시 사용을 줄이는 방향이다. 두 방향을 함께 쓰는 것이 답안의 기본 구성이다.

가뭄 대책의 원리는 가용수량과 수요의 차이를 메우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공급 확대와 효율화로 여유를 만들고, 가뭄이 진행되면 수요를 줄여 저수량을 지킨다. 이 원리를 시간 축에 놓으면 단기대책은 수요 억제와 응급 공급, 중장기대책은 공급원 확충이 중심이 된다.

가뭄 대책의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뭄 지수와 저수율·지하수위 등 감시 자료로 가뭄 상황을 판단한다.
• 가뭄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으로 물 절약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 응급 수원(관정, 지하수, 급수차 등)을 가동해 취약 지역의 생활용수를 확보한다.
• 가뭄이 해소되면 대책을 종료하고, 상습 지역은 중장기대책으로 전환한다.

흐름도에서 마지막 단계의 되먹임은 가뭄이 해소되거나 악화될 때까지 감시를 반복한다는 뜻이다. 단계 판단은 매월 발표되는 가뭄 예·경보와 연동해 이루어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가뭄 대책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5호가 가뭄대책의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다. 가뭄대책 업무는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가뭄 대비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협조 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 나뉜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지정·고시한다. 지정 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보고한다. 지정된 지역은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의 수립 주기와 포함 사항을 정한다. 대책 수립 주기는 5년마다이다. 포함 사항은 수자원 확보와 기존 수자원의 효율 활용,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재원 확보 방안과 투자우선순위,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피해 경감대책이다. 수립 후에는 시·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는 시행령이 정한 중장기대책 포함 사항이다. 단계별 기준과 제한율은 지자체 대책에 따라 정해진다.

가뭄 예·경보는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매월 10일에 발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발표한다. 발표 내용은 현재, 1개월 전망, 3개월 전망으로 구분하며 기상, 생활·공업, 농업 용수별로 표시한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발령한다. 발령 절차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치며, 발령 내용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린다.

위 표의 기준은 가뭄 대책의 행정 절차 기준이다. 제한급수율이나 저수율 기준 같은 공학 수치는 지역 실정과 용수 계획에 따라 정하므로 답안에는 기준의 존재와 적용 방향을 쓴다.

개정 연혁으로는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 관련 조항이 2014년과 2017년에 개정됐다. 시행령 제24조는 2021년과 2025년에 개정됐다. 시행령의 현행 시행일은 2026-02-01이다.

6. 유형과 비교

가뭄은 물이 부족해지는 지점에 따라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나눈다. 네 유형은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기상학적 가뭄이 먼저 나타나고, 토양수분이 줄어 농업적 가뭄이 생기며, 하천·저수지·지하수가 줄면 수문학적 가뭄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수요와 맞물리면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