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왜 배우는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 치수·이수·환경을 한 묶음으로 다룬 대표적 국책 하천사업이어서, 하천계획 설계의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절차를 이해하는 사례로 자주 쓰인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추진배경, 핵심 과제, 용수·홍수 대응 목표가 함께 묻는 경향이 있어 개념의 배경과 목적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93회 4교시 5번, 제89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보·준설·제방 보강 등을 통합 추진한 국가 하천정비사업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다기능보
• 준설
• 홍수 조절 능력
• 용수 확보
• 수질 개선
• 하천생태계 복원
• 본 사업·연계사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강을 여러 개의 물그릇처럼 나누어 물을 저장하고, 바닥을 깊게 파서 홍수를 빨리 내보내며, 물 흐름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강의 물이 부족하면 가두고, 넘치면 비우는 역할을 함께 맡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으로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본부의 기능으로 규정된 사업이며,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재원 배분, 설계·발주·시공 지침,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 생태경관 조성, 수질 관리 등을 포함한다. 2009년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구성은 세 갈래로 나뉜다. 본 사업은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직접 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연계사업은 수변경관 등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다기능보를 설치해 물 가둠과 흐름 조절을 함께 하는 것이 물리적 핵심이다.

다기능보는 강을 가로지르는 가동형 보로 수위를 높여 저수량을 늘리고, 갈수기에는 용수를 공급하며, 홍수기에는 수문을 열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설이다. 준설은 하도 바닥의 퇴적토를 파내어 단면적을 키우고 홍수 시 통수능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사업의 배경은 물 부족과 홍수 피해의 동시 발생이었다. 한국 정부는 물 부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용수 수요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홍수 복구비 부담이 컸지만 치수 투자는 충분하지 않았다.

수질 악화도 배경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 농도 증가로 인한 부영양화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수질 목표는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의 수질 확보로 설정되었으며, 원래 계획 시점보다 앞당겨졌다.

기후변화 대응도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 빈도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이 정부 발표의 취지였다. 이는 기존 치수가 제방 중심이었던 방식에서 저류·준설·보 연계를 통한 신개념 하도 관리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홍수 방어 능력 확보이다. 둘째, 가뭄기 용수 확보이다. 셋째, 하천 수질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다. 이 세 목표가 하나의 계획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사업의 특징이다.

비판도 함께 살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준설 규모가 늘어난 사실이 지적되었고, 학계에서는 사업 효과를 검증하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마스터플랜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필요 용수량과 복구비는 배경 설명에 쓰는 대표 수치다.

4. 목차 확인 참고

(이 부분은 다른 요청이 맡은 소제목이므로 쓰지 않는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 직접 연계사업, 연계사업 세 축으로 짜였다. 본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치수·이수·수질 공사다. 직접 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에서 본류 효과를 보조한다. 연계사업은 수변경관과 하천공간을 활용해 사업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넓힌다.

각 구성요소는 치수·이수·수질·생태 가운데 하나 이상을 맡는다. 준설과 보는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준설로 늘린 저수 용량을 보가 평상시 수위로 묶어 두어야 갈수기 용수로 쓸 수 있다.

치수 원리는 준설로 하도 단면을 키워 홍수 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저수지 준설과 신규 저류공간을 더해 홍수조절용량을 늘린다. 이수 원리는 보가 평상시 수위를 일정 이상 유지해 취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질 원리는 유입 오염원을 줄이고 주요 지점의 BOD를 상시 측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용수 확보 규모는 다음과 같은 개념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V_{확보} = \Delta V_{준설} + V_{보\,담수} + V_{연계\,저수지}$

여기서 V_{확보}는 확보 용수량(m³), \Delta V_{준설}은 준설로 늘어난 저수 용량(m³), V_{보\,담수}는 보 상류 담수량(m³), V_{연계\,저수지}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연계 운영량(m³)이다. 준설 증가분만으로 계산하면 보 운영에 따른 효과가 빠진다. 그래서 연계 운영까지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

사업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됐다.

• 마스터플랜 수립: 2009년 6월 정부 합동 발표, 2009년 8월 최종보고서 발간.
• 과제별 추진계획, 소요재원, 연차별 투자계획 확정.
• 공종별 설계·발주·시공, 준설토 처리와 공사 중 환경영향 관리.
• 보·준설 완료 후 연계 운영과 하자·유지관리 인계.

2단계의 재원 배분과 4단계의 인계인수는 추진본부의 기능에 포함돼 있었다. 설계·시공 단계에서 계획값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절차 해석에서 함께 봐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해 치수·이수·수질·생태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 사업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사업 추진 조직의 근거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이다. 이 훈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두었다. 추진본부는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재원 조달·배분,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를 맡았다. 추진본부는 201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 이후 사업은 소관 기관의 유지관리 체계로 넘어갔다.

본 사업의 기준 수치는 마스터플랜 발표 당시 계획치다. 준공 뒤 실측치와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 아래 표는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값은 치수 목표와 투자 규모를 함께 보여 준다. 준설량과 보 수는 계획 확정 과정에서 늘어난 값이다. 시험 답안에서는 핵심 값만 쓰고 세부 값은 설명으로 보완한다.

용수확보량은 마스터플랜 기준 8.0억m³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 값은 준설 전후 저수지 증가량만으로 산정된 것이라 연계 운영 효과가 빠져 있다는 검토가 있다.

대법원은 정부기본계획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정부기본계획을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보았다. 마스터플랜은 설계·시공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기준 수치를 답안에 쓸 때는 계획 단계의 값임을 함께 밝힌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2008년 6월 대운하 중단 선언 뒤 종합정비방안이 2008년 12월 마련됐다. 2009년 마스터플랜은 준설량과 대형보 수를 늘린 규모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 마스터플랜이 운하 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조직 명칭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