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왜 배우는가: 화재조사 결과는 화재원인 규명, 재발 방지, 관계기관의 책임 판단과 피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1교시 용어 문제와 4교시 논술 문제에서 조사 정의, 조사사항, 절차, 소실정도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과 법적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3번, 제94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화재조사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관계인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화재원인: 발화지점과 발화요인을 규명한 결과를 말한다.
• 감식: 전문 지식으로 주로 시각에 의해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는 활동이다.
• 감정: 과학적 실험으로 화재원인 자료를 얻는 활동이다.
• 발화: 열원에 의해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이다.
• 관계인등: 관계인과 신고자, 목격자, 소화·구조 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 소실정도: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누는 건축물 피해 등급이다.
• 화재합동조사단: 대형화재 때 구성하는 합동 조사 조직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화재조사는 불이 왜 났는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소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조사의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며 이를 소방관서장이라 부른다. 실무는 화재조사관이 맡는다.

정식 정의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화재조사는 자료 수집, 관계인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을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다. 조사 대상인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연소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을 말한다. 화학적 폭발현상도 같은 법상 화재에 포함된다.

조사 용어는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다. 감식은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활동이다. 감정은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등을 과학적 실험으로 확인해 화재원인 자료를 얻는 활동이다. 감식은 현장 판단, 감정은 실험 판단이라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발화 관련 용어는 원인 추적의 뼈대가 된다. 발화는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이다. 발화지점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이고, 최초착화물은 발화열원에 의해 처음 불이 붙은 가연물이다. 발화요인은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 물적, 자연적 요인을 뜻한다.

관계인등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정의된다. 관계인은 화재가 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다. 여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목격자, 소화 또는 인명구조에 관계된 사람, 화재 발생과 관계된 사람이 더해진다. 질문 대상과 협조 의무의 범위를 정할 때 이 정의를 쓴다.

소실정도는 피해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다. 건축·구조물은 전소, 반소, 부분소로 나눈다. 전소는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반소는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경우다. 비율은 입체면적 기준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재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므로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소방 대응만으로는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법은 화재조사를 별도의 행정 절차로 정했다.

법 제5조제1항은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도록 정한다. 이때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행정 조사와 형사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이므로 증거 보존과 협의가 중요하다. 법 제11조는 증거물을 수집해 검사, 시험, 분석할 수 있게 하고, 범죄 관련 증거는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법 제5조제2항은 조사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한다. 화재원인, 인명과 재산피해, 대응활동, 소방시설의 설치와 작동 여부, 건축물과 화재유형별 위험성, 그 밖의 대통령령 사항이다.

대형화재는 별도 체계로 다룬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와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를 대형화재로 정한다. 이때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단원은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등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사 결과는 공표 제도로 이어진다. 시행규칙 제8조는 유사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공표에는 화재원인, 인명과 재산피해, 건축물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사회적 예방 자료로 쓰이는 이유다.

피해액 산정에도 조사 결과가 쓰인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재구입비, 내용연수, 잔가율, 최종잔가율을 정의한다. 이 개념은 손해 금액을 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피해물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화재조사는 조사 주체, 조사 담당자, 조사사항, 조사 방법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조사사항은 법 제5조제2항의 여섯 가지 항목이며, 현장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네 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표의 조사 방법 중 감식은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 판단이고, 감정은 과학적 실험으로 원인 자료를 얻는 행위다. 두 방법을 구분해 쓰면 답안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원리는 물적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 규명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제3항은 조사를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합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발화 원인은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발화요인의 연결로 설명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접수·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후 출동 중 화재상황을 파악한다.
• 화재현장 조사: 발화원인, 연소상황, 피해상황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 정밀조사: 감식과 감정을 거쳐 화재원인을 판정한다.
• 결과 보고: 화재조사전담부서가 화재발생종합보고서로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한다.

정밀조사에서 원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장 조사로 되돌아가 자료를 보완한다. 이 되먹임 구조를 도식에 함께 그린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화재조사의 근거 법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이다. 세부 사항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시행령)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약칭 규정)이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시행규칙)은 보고와 공표 절차를 정한다. 화재조사 대상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소방관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화재다.

소실정도는 규정 제16조에서 정한다. 건축·구조물 화재는 세 종류로 구분하며,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는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

표 아래 설명으로, 소실정도는 면적 비율이 기준이다. 전소와 반소의 경계는 70%이며, 70%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전소로 판정한다. 대형화재 기준은 사상자 규모와 사회적 영향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