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왜 배우는가: 성능위주설계는 획일적 기준(개별 소방시설 설치기준) 대신 건축물의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을 공학적으로 평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 방식이다. 대형·복합 건축물이 늘면서 신축 대상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었고, 신고·사전검토·변경신고의 대상과 서류가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3교시 3번, 제123회 1교시 9번, 제117회 3교시 3번, 제111회 1교시 11번, 제99회 1교시 12번, 제96회 4교시 2번, 제94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성능위주설계는 건축물의 재료·공간·이용자·화재 특성을 공학적으로 평가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 PBD)
• 화재안전성능
• 화재·피난 모의실험
• 사전검토
• 성능위주설계 신고
• 성능위주설계평가단
• 변경신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설치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이 건물에서 불이 나면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가"를 계산과 모의실험으로 증명하는 설계다. 기준을 따르는 방식(사양위주설계)과 대비된다.

정식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있다.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화재안전성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료·공간·설비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이다. 화재·피난 모의실험은 화재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 확산과 피난 상황을 컴퓨터로 재현한 평가 결과다. 성능위주설계평가단은 신고·사전검토된 설계를 검토·평가하는 기관 단위의 조직이다.

성능위주설계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피난 허용시간과 필요시간을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단이 심의하는 것이다. 두 기준 모두 법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고층화와 대형 복합화로 건축물의 구조와 공간이 획일적 설치기준으로 다루기 어려워졌다.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해도 실제 화재 위험과 피난 안전성은 건축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한계를 보완하려고 성능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설계자가 제시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법 제8조제1항은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성능위주설계를 의무화한다. 대상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있으며, 연면적 기준(아파트등 제외),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이다.

설계 절차는 법 제8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정해진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 신청 전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모든 성능위주설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순서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 설계 변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설계 초기에 소방 측 검토를 받아야 건축 계획을 되돌리는 손실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