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

왜 배우는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사업장 실정에 맞는 평가방법을 고르는 능력은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기본이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3단계 판단법, One Point Sheet법 등 방법별 특징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6번, 제126회 1교시 3번, 제123회 1교시 1번, 제119회 2교시 6번, 제96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빈도와 강도, 목록, 단계, 핵심 요인 등으로 판단하는 기법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5항의 방법을 근거로 제시한다.

• 위험성평가
•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
• 위험성 수준
• 허용 가능한 위험성
• 감소대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성평가 방법은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떤 눈금으로 재느냐"의 문제다. 같은 작업이라도 눈금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지침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골라 쓰도록 허용한다.

정식 정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제3호에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방법은 이 과정 중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지침 제3조제1항제2호는 위험성을 유해·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로 정의한다. 따라서 모든 방법은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 빈도와 강도를 곱하거나 표로 교차시켜 수준을 정한다.
•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을 미리 정해 예/아니오로 확인한다.
• 3단계 판단: 위험 수준을 저·중·고로 나누어 조치 기한을 정한다.
• 핵심요인 기술: 작업의 핵심 위험 요인 한두 가지를 한 장에 적어 공유한다.

지침 제9조제2항은 평가 전에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확정하도록 정한다. 방법을 선택하면 이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사후 조사보다 작업 전 사전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을 찾고 평가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이며, 세부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다.

사업장마다 규모, 업종, 인력이 다르다. 대기업의 정량적 평가를 소규모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이 과다해진다. 그래서 지침은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도·강도법부터 One Point Sheet까지 여러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사전준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지침 제8조 단서).
• 평가 대상: 아차사고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지침 제5조의2제2항).
• 근로자 참여: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정할 때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지침 제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