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기준

왜 배우는가: 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이라 위치와 구조, 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폭발이 주변으로 번지기 쉽다. 안전거리, 보유공지, 정전기 제거설비 같은 기준은 허가와 완공검사, 정기점검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실무에서 매일 확인하는 내용이다. 시험에서도 1교시 용어와 2~4교시 논술로 여러 번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5번, 제120회 1교시 8번, 제115회 3교시 6번, 제108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위험물 제조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허가받은 장소이며,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 별표 4)으로 정한다

• 위험물 제조소
• 안전거리
• 보유공지
• 위치·구조·설비 기준
• 방화상 유효한 담
• 정전기 제거설비
• 배출설비
• 지정수량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만드는 공장 중에서 법으로 정한 양 이상을 다루는 곳의 안전 조건을 정한 것이다.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안전관리법)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로 정의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지정수량은 위험물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 정한 최저 기준 수량이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법 제5조제5항). 안전거리는 제조소 외벽에서 보호 대상물까지 떨어뜨리는 최소 이격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제조소 주위에 두는 빈 땅으로 소방차 진입과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공간이다. 방화상 유효한 담은 보유공지를 줄일 때 대신 세우는 방화벽이다.

위치·구조·설비 기준은 세 층위로 나뉜다. 중요기준은 위반 시 직접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이고, 세부기준은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이다(법 제5조제3항). 예외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성이 기준과 동등 이하이거나 특수한 설비로 동등 이상의 효력이 인정되면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규칙의 특례 규정). 이 판단이 어려우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같은 규정).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등 성질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다. 과거에는 시설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위험물이라도 안전 수준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은 위치, 구조, 설비를 행정안전부령 기준으로 통일하고, 허가 단계에서 시·도지사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필요성은 세 가지다. 첫째, 제조소 주변의 주거지·학교·도로 같은 보호 대상물을 화재와 폭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설비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소방대가 접근해 진압할 수 있는 통로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준은 설계 단계에서 한 번 정하고 끝나지 않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가 점검과 기록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5조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