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왜 배우는가: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의 용접·용단·인화성 물질 취급 등 화재위험작업에서 화재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로, 공사시공자의 법적 설치·관리 의무와 직결된다.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8조, NFTC 606이 함께 묻는 단골 주제라 기술사 시험에서 설치 대상 작업, 공사 종류·규모, 성능기준, 면제 기준을 묶어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0회 4교시 2번, 제122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 전에 공사시공자가 설치·관리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다.

핵심 키워드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법 제15조제1항)
• 화재위험작업: 인화성 물품 취급 등 시행령이 정한 작업(시행령 제18조제1항)
•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소화기: 임시소방시설의 하나로 능력단위 기준을 가짐
• 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 건설현장 전용 소화·경보 설비
• 설치면제: 기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 임시소방시설을 대신하는 경우(법 제15조제2항)
• NFTC 606: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고시·공고 체계상 기술기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현장에서 용접이나 인화성 물질처럼 불이 나기 쉬운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로 갖춰 두는 소화·경보·피난 장비다. 공사가 끝나면 철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정식 설비와 구별된다.

정식 정의는 법 제15조제1항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의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작업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 작업이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을 내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으로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앞의 네 가지와 비슷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업이다.

공사시공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책임자다. 소방서장은 설치·관리가 되지 않으면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제3항).

설치면제 구조는 법 제15조제2항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유사 소방시설의 목록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가열기구, 인화성 도료 사용이 많고, 건물 골조와 마감이 완성되지 않아 자동식 소방시설이 아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흔하다. 이 시기에 화재가 나면 초기 진압이 늦어지고 피난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재산 피해가 커진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제15조가 공사 단계의 화재대비 의무를 시공자에게 부과했다. 임시소방시설은 완공 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중 위험이 큰 구간에 먼저 갖추는 보완 설비다.

세부 기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행령이 공사의 종류·규모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 고시가 NFTC 606(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NFTC 606은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의 기술기준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으면 성능기준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이 내용이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다른 기준에 흩어져 인용되었으나, 법령 체계를 정비하면서 화재안전기준으로 통합되는 흐름이다. 기준이 옛 명칭으로 인용된 경우에는 현행 조문으로 읽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 구간에 설치하는 초기 대응 설비다. 구성요소는 소화, 경보, 피난, 가스 탐지, 불티 차단으로 나뉜다. 각 요소의 역할과 근거 위치는 다음 표와 같다.

표의 구성요소는 소화·경보·피난·예방 기능으로 묶이며, 화재위험작업의 위험 요인에 맞춰 선택한다. 예를 들어 용접·용단 작업에는 방화포와 소화기가 함께 필요하다.

원리는 시간 순서에 있다. 화재위험작업은 불꽃·열원과 가연성 물질을 동시에 다루므로 작업 시작 전에 소화·경보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 법 제15조 제1항의 "작업을 하기 전에" 문구가 이 원리를 법으로 정한 것이다. 설치 후에는 공사 기간 내내 관리하고, 공사가 끝나면 철거한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는 기준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관련 기술기준은 소화기의 설치 기준을 정한다. 약제는 NFTC 101 표 2.1.1.1의 적응성이 있는 것을 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사시공자가 공사 계획에서 화재위험작업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영 제18조 제1항).
• 영 별표 8의 임시소방시설 종류와 공사 규모 기준을 대조해 설치 대상을 정한다.
• NFTC 606의 설치기준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경보·피난 설비를 설치한다.
• 설치 완료를 확인한 뒤 화재위험작업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후에만 착수한다
• 작업 중 설비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하면 설치 단계로 되돌린다.
• 공사 종료 후 임시소방시설을 철거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관리되지 않으면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3항). 이 명령권이 절차 전체를 강제하는 근거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임시소방시설의 법적 근거는 세 단계로 나뉜다. 법률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고, 시행령은 제18조와 별표 8이다. 세부 기술기준은 소방청장 고시인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이다. 법 제15조 제4항은 설치 공사의 종류·규모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설치·관리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한다. 법 제15조는 시행 2023-07-04 기준 문서다.

소화기 설치 기준은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다. 설치 시점과 작업 유형은 법령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공사 종류·규모의 세부 수치는 영 별표 8 제2호 원문을 따르며, 본 절에서는 옮기지 않는다.

기준의 효력은 NFTC 606 1.2.1에 적혀 있다. 이 기준에 적합하면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이다(1.3.1). 경과조치는 시행 전 건축허가 등 신청·공사계약 체결 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관계인에게 유리하면 개정 기준을 택할 수 있다(1.5). 특례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으로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4.1).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를 인용하던 옛 교육시설 기준은 현행 체계의 별표 8로 읽는다. 법령 명칭이 바뀐 뒤 인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현행 명칭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