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대응 하수도시설계획

왜 배우는가: 침수대응 하수도시설계획은 도시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핵심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하수도법이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과 예방을 기본계획 법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실무 설계와 행정 절차 모두에서 필수 지식이다. 시험에서도 3교시·4교시·2교시에 걸쳐 반복 출제되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출제 이력: 제130회 3교시 3번, 제126회 4교시 1번, 제114회 3교시 3번, 제109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침수대응 하수도시설계획은 집중호우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과 관할 구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는 시설의 배치·구조·능력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 우수 배제계획
• 하수저류시설
• 합류식·분류식 하수관로
• 하수도정비대책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비가 많이 올 때 빗물과 하수가 도로와 건물로 넘치지 않게 미리 길을 내고 가둘 곳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법률 용어로는 하수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및 예방에 관한 사항'과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실제 시설로 구체화한 것이다.

계획의 층위는 세 단계로 나뉜다. 상위에 종합계획이 있고, 그 아래 권역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있으며, 시·군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침수대응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유역의 물순환과 도시 침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우수 배제계획: 강우를 하천이나 공유수면으로 신속히 내보내는 관거·펌프장 계획이다. 우수량을 기준으로 관거 능력을 정한다.
•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로 들어온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이다. 법령상 정의가 있으며 하천법 시설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된다.
•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 강우 조건과 관거 능력을 비교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점을 미리 찾는 분석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확대되면서 불투수 면적이 늘었다.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하수관로로 집중되어 관거 능력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기존 하수도는 주로 오수 처리와 위생을 목표로 만들어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 기후변화로 단시간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나면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하수도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침수 피해 위험도 예측분석과 예방(제5조제3항 제5호의2)과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제5호의3)를 추가했다. 하수도정비대책도 강우와 침수 피해 현황을 현황 분석 항목으로 두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시설을 한 번에 키우기보다 원인을 나눠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예산 효율이 높다. 둘째, 하수관로 개량과 저류시설, 빗물펌프장을 연계해야 효과가 커진다. 셋째, 유역 단위에서 중복 설치를 막고 방류 부하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침수대응 계획의 출발점은 강우 시 하수가 관거에서 넘치는 지점을 찾는 위험도 예측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