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왜 배우는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강우유출수를 줄이는 설비라 하천·상수원 보호 대책의 중심에 있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종류 분류, 선정 기준, 설계 용량 결정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0회 3교시 6번, 제129회 2교시 5번, 제128회 2교시 2번, 제101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이다.

•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 강우유출수(Stormwater Runoff)
• 초기우수(First Flush)
•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 저류형, 인공습지형, 침투형, 여과형
• 저영향개발기법(LID)
• 불투수면(Impervious Surface)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비가 땅 위를 흘러 하천으로 들어갈 때 함께 실려 가는 오염물질을 중간에서 걸러 내는 장치다. 오염원이 한 지점이 아니라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어서 붙는 이름이다.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비점오염원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강우유출수는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정의를 따른다.

불투수면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도록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이다. 불투수면이 넓을수록 강우유출량과 유출 속도가 커진다.

초기우수는 강우 초기에 지표의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씻어 내는 빗물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이 초기우수를 우선 처리하도록 설계한다.

점오염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점오염원은 배출 위치와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어 일정한 처리장으로 관리한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하고 넓은 지역에서 나오므로 단일 처리장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설치가 쉽고 관리가 단순한 구조여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개발되면서 불투수면이 늘었다. 비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빠르게 하천으로 모이면서 부유물질, 영양염류, 중금속, 유기물이 함께 유입되었다. 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해도 하천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국내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환경부는 2004년부터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계획을 세우고 제도 정비와 상수원 중심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이후 전국으로 저감사업을 확대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이다.

현행 제도의 출발점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 때문에 신규 개발지마다 저감시설 선정과 규모 결정이 필수 절차가 되었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침수 예방과 경관 개선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저류형이나 인공습지형은 강우를 일시 저장해 첨두 유출을 줄이므로,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저영향개발기법과 함께 물순환 회복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