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왜 배우는가: 물 재이용은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 수자원이자 하수도 정책의 핵심 과제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국가 정책과 지역 실행을 잇는 구조라서 시험에서도 두 계획의 역할 차이와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9회 3교시 1번, 제134회 2교시 3번, 제126회 2교시 2번, 제102회 3교시 2번, 제97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물 재이용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재이용 사업과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물 재이용
• 하수처리수 재이용
• 빗물이용시설
• 중수도
• 물 재이용 기본계획
• 물 재이용 관리계획
• 수요·공급 연계
• 물순환 건전성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한 번 쓴 물이나 빗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방법을 나라와 지역이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지 정한 것이다. 사람이 쓰고 버린 물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강이나 바다로 방류된다. 이 처리수를 공업용수, 하천 유지용수, 조경·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쓰면 같은 양의 취수량을 줄일 수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물 재이용은 빗물, 하수, 폐수 등을 정수·처리하여 용도에 맞게 다시 이용하는 행위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한다. 이때 국가 차원의 계획이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다. 지역 단위 실행계획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다.

두 계획을 구분하는 기준은 범위와 깊이다. 기본계획은 정책 목표, 수급 전망, 기술과 산업 육성, 재정과 제도 기반을 다룬다. 관리계획은 지역의 수자원 여건을 분석하고 재이용 시설의 위치, 용량, 수요처, 사업 일정, 운영방안을 정한다. 즉 기본계획은 방향을 정하고, 관리계획은 사업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고도처리하여 재이용하는 방식이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이나 노면에 내린 빗물을 저류하여 청소용수나 조경용수로 쓰는 시설이다. 중수도는 건물이나 단지 안에서 발생한 배수를 처리하여 생활용수 일부로 쓰는 시설이다. 세 가지는 원수 종류와 처리 수준이 다르므로 용도와 수질기준을 함께 맞춰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이용이 필요해진 첫째 이유는 수자원의 한계다. 강수량은 계절과 연도에 따라 편차가 크고, 댐 건설 여력과 취수원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이유는 하수 방류에 따른 수질 부담이다. 하수처리수를 방류만 하면 하천의 유량과 수질에 영향을 준다. 재이용을 하면 방류량이 줄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는 효과도 생긴다.

셋째 이유는 산업용수 수요의 증가다. 반도체와 같은 용수 집약형 산업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업용수를 필요로 한다. 하수처리수는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원수가 될 수 있다. 공업단지 주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면 취수원 개발 비용과 송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이유는 물순환 관리의 필요다.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유출량이 증가한다. 빗물을 저류하고 재이용하면 유출량과 비점오염 부하를 줄이고, 침수 피해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