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제해시설

왜 배우는가: 배수설비 제해시설은 사업장 등에서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가 관로 기능을 해치거나 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 실무에서는 유입 허가와 설치 명령의 근거가 되고, 시험에서는 설치 판단 기준과 고려사항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0회 3교시 4번, 제114회 2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제해시설은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되는 하수가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 유지를 어렵게 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공공하수도 기능 방해·손괴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유지 곤란을 막기 위한 장해 제거 시설

핵심 키워드

• 제해시설(除害施設)
• 배수설비
•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
• 방류수수질기준
• 유입 제외 허가
• 중간배출 금지
• 배수구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장이나 건물에서 나온 물이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갈 때 그 물이 하수관이나 처리장을 망가뜨리거나 처리장 물을 깨끗하게 내보내기 어렵게 만든다면,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미리 처리하거나 성질을 바꾸는 설비를 두라는 뜻이다. 이 설비가 제해시설이다.

정식 정의는 「하수도법」 제23조제1항에 근거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를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게 제해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대체·철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배수설비는 「하수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이다. 제해시설은 이 배수설비의 일부로 보고, 배수설비 단계에서 하수의 질을 조정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제해는 해를 없앤다는 뜻이다. 여기서 해는 관로의 손상, 퇴적, 부식, 처리장 생물반응조의 저해, 처리수의 기준 초과를 가리킨다.

장해 제거는 하수를 처리하거나 성질을 바꾸어 유입 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희석이나 단순 방류는 장해 제거로 보지 않는다.

계속 유입은 일시적 배출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공하수도에 흘려보내는 상태를 말한다. 이 조건이 있어야 설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제23조제1항 대상 두 가지는 시설 손괴 우려 수질과 방류수수질기준 유지 곤란 우려 하수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산업계 배출수나 특수한 성상의 하수가 섞이면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흔들린다. 독성 물질이나 저해 물질이 생물반응조에 들어가면 미생물 활성이 떨어져 처리 효율이 낮아지고, 처리수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로 이어진다.

또 중금속이나 난분해성 물질이 하수 슬러지에 축적되면 슬러지의 농지 이용이나 재이용 경로가 막힌다. 그래서 하수 발생원에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처리장 후단 처리보다 효과적이다.

관로 측면에서는 기름, 그리스, 고형물, 고온 배수, 강산·강알칼리 배수가 문제다. 기름과 그리스는 관거 내벽에 부착되어 유효 단면을 줄이고, 고형물은 침전과 퇴적을 일으킨다. 강산·강알칼리는 콘크리트 관로의 부식을 촉진한다. 이런 장해를 막는 것이 배수설비 단계 제해시설의 필요성이다.

관련 제도로는 배수설비 설치 의무(「하수도법」 제27조제1항),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시행규칙 제24조), 배수설비 설치·구조 기준(시행규칙 제23조)이 있다. 제해시설은 이 제도들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필요성이 판단된다.

장해 판단은 배출 하수의 수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하수의 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수준을 넘는지, 공공하수도 관거에 퇴적이나 부식을 일으키는지를 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배수설비 제해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나오는 하수가 공공하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공공하수도 기능 장해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을 막는 설비다. 구성은 크게 전처리 설비, 수질 조절 설비, 유량 조절 설비, 측정·감시 설비로 나눈다.

표 설명: 제해시설은 하수의 성상에 따라 필요한 단위공정만 조합한다. 공공하수도 장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설 규모보다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 유분리·중화처럼 단일 목적 설비가 많다.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해치는 물질(유지류, 강산·강알칼리, 고형물)을 관로 유입 전에 제거한다. 둘째, 방류수수질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하수의 오염부하를 줄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지킨다.

제해시설은 하수의 성상에 맞춘 전처리 공정으로 공공하수도 장해를 제거하는 설비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배출 하수의 수질·수량을 조사하고 공정별 오염원을 파악한다.
• 공공하수도 장해 항목과 방류수수질기준 위반 우려 항목을 선정한다.
• 단위공정을 선정하고 유량·농도에 맞춰 용량을 산정한다.
• 설치 후 채수 지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한다.
• 유지관리 기록을 남기고 이상 시 조치한다.

제해시설 용량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다.

$V = Q \times t$

여기서 V는 조정조 용량(㎥), Q는 평균 배출유량(㎥/h), t는 조정 시간(h)이다. 예를 들어 Q가 5㎥/h이고 t가 4h 이면 V = 5 \times 4 = 20㎥이다. 주방 배출수처럼 간헐 배출이 많은 경우 최대 유량 기준으로 확인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제해시설의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계속 유입시키는 자에게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제해시설 설치나 대체·철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해시설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 장해를 일으킨 자에게도 이전·장해 제거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배수설비 설치 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있다.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등 내구성·내부식성 자재를 쓰고 수밀구조로 해야 한다.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르는 구조여야 한다.

배수설비 설치신고와 하수 유입 기준은 「하수도법」 제27조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 인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 최대량이 관련 기준이 정한 양 이상인 하수를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질·수량과 사용개시 예정일을 설치신고와 함께 신고해야 한다.

조치명령 근거는 「하수도법」 제30조(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다.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설치·구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대체·철거·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표 설명: 제해시설 대상 여부는 하수의 수질과 수량 두 기준으로 나뉜다. 수질은 공공하수도 장해와 방류수 기준 위반 우려로 판단하고, 수량은 신고 의무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