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범위 및 방법

왜 배우는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치 후 노후화와 운영 여건 변화로 성능이 떨어지기 쉬워, 주기적으로 시설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은 하수도법령에 따른 관리 제도의 핵심이며, 기술사 시험에서 범위별 진단 방법을 묻는 형태로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6회 4교시 6번, 제127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의 상태와 운영 실태를 별표 2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점검·평가하여 고장 예방과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핵심 키워드

• 기술진단: 시설의 성능·상태를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는 활동
• 공공하수도관리청: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주체
• 진단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 기술진단 실시범위: 시설별로 정한 진단 대상 구성요소와 항목
• 기술진단 방법: 육안조사, 측정·시험, 성능 평가 등 범위별 진단 수단
• 개선계획: 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
• 진단 주기: 대상시설별로 정한 기술진단 시기(관련 기준이 정한 주기)
• 지방환경관서: 개선계획을 검토·보완 요구하는 관할 기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전문가가 정해진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는 정기 건강검진이다. 시설이 고장 난 뒤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 전에 상태를 파악해 미리 손보는 것이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은 기술진단을 공공하수도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시설을 점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기술진단은 진단대행기관이 신청서를 받아 실시계획과 비용을 통보한 뒤 수행하며, 결과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한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진단 실시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한 진단 대상 구성요소다. 처리시설별 기계·전기·계측 설비와 구조물 상태가 여기에 든다. 범위는 시설 전체를 빠짐없이 덮어야 한다.

기술진단 방법은 각 범위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현장 육안 점검, 측정과 시험, 운전 기록과 설계값의 비교, 성능 평가를 조합하여 쓴다.

진단 시기는 규정상 대상시설별 정해진 연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주기는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이며, 증설·대대적 개보수 계획이나 잦은 고장 등 특수한 경우에는 주기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0년대 이후 집중 건설되어 설치 후 오래 경과한 시설이 늘고 있다. 설비는 마모되고 처리 부하는 설계 당시와 달라진다. 이 상태로 운전하면 방류수질 기준 초과, 악취, 설비 고장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기술진단 제도가 마련되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주기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개선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다. 진단이 없으면 누락 시설이 생기고 고장 이후 대응으로 흐르기 쉽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과 누락시설 내역을 매년 보고하게 한다.

제도의 틀도 중요하다. 하수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근거이며, 세부 절차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이 정한다. 이 규정은 기술진단 계획 수립과 제출, 신청, 실시와 협조, 결과 제출, 개선계획 수립·보고, 개선 이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규율한다. 시험에서는 범위와 방법을 묻더라도 이 흐름 안에서 답해야 점수가 난다.

그리고 진단 결과의 활용 방식이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한다. 결과가 개선계획으로 이어지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을 확인해야 진단이 의미를 가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기술진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토목·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계측제어, 공정(처리효율) 분야로 나누어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 필요성을 판정하는 절차다. 처리용량이 클수록 진단 범위가 넓고 측정 항목이 많아진다. 각 분야는 자료 검토, 현장 조사, 측정·시험을 거쳐 등급과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기술진단의 핵심은 설계값과 실측값을 비교해 성능 저하의 원인을 분야별로 찾는 것이다.

위 표처럼 분야마다 방법이 다르므로 답안에는 분야별 진단 항목과 측정 방법을 짝지어 쓴다. 표의 설명을 위해 덧붙이면, 토목·건축은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보고, 기계·전기는 운전 중 성능과 안전을 보며, 계측제어는 자동운전의 신뢰도를 본다. 공정 분야는 앞의 네 분야 결과가 실제 처리효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는 종합 단계다.

처리효율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eta = \frac{C_{in} - C_{out}}{C_{in}} \times 100$

여기서 \eta는 제거율(%), C_{in}은 유입 농도(mg/L), C_{out}은 방류 농도(mg/L)다. 같은 시설이라도 유입 부하가 변하면 제거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하 조건을 함께 기록한다.

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대상시설과 진단 범위를 확정하고 진단 계획을 세운다.
• 진단대행기관이 기술진단 신청서를 받고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실시계획과 비용을 관리청에 통보한다.
• 예비조사로 설계도서, 운전일지, 유지관리 기록, 과거 진단 결과를 수집한다.
• 분야별로 현장 조사, 측정, 시험을 수행한다.
• 수질 분석 결과로 처리효율을 평가하고 분야별 결과를 종합한다.
•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청에 제출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술진단비용의 100분의 86 미만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적 의견을 듣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제20조에 근거를 둔다. 세부 사항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이 정한다. 이 규정은 2022년 이후 훈령 형식으로 운영되며, 진단 대상과 시기는 별표 1, 실시 범위와 방법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진단을 맡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다.

기준값과 기한은 다음과 같다.

위 표의 기한은 진단 결과가 행정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여준다. 답안에서는 진단 종료, 제출, 검토, 개선계획 수립의 순서를 기한과 함께 쓰면 점수가 높다.

개정 연혁으로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제도가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규정은 재검토 기한을 두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6. 유형과 비교

기술진단은 실시 사유에 따라 정기 진단, 수시 진단, 계획 진단으로 나뉜다. 정기·수시·계획 진단은 실시 사유로 구분한다. 정기 진단은 시설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전반 상태를 점검한다. 수시 진단은 주기가 되기 전이라도 고장이 잦거나 처리효율이 떨어질 때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계획 진단은 증설이나 대대적인 개·보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기존 시설의 상태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