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진흥계획 포함사항

왜 배우는가: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정책의 방향과 인력·연구기관 육성을 5년 주기로 묶는 법정 계획이라, 산림기술 정책이 어떤 틀로 움직이는지 보여 준다. 이 개념은 두 개 회차에 출제되었으므로 일곱 가지 포함사항을 순서대로 정확히 외워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13번, 제117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기 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쓴다. 주체인 산림청장, 목적인 연구·개발 촉진, 주기인 5년마다의 세 요소를 모두 담아야 정의가 완전해진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기술진흥계획: 법 제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며, 법령에서는 '진흥계획'이라 줄여 쓴다.
• 산림청장: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맡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결과를 관보에 고시한다.
• 5년 주기: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기본 주기이며, 여건이 바뀌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
• 포함사항: 법 제3조제2항이 정한 일곱 가지 필수 항목이다.
• 산림기술인력: 수급·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에 반드시 들어간다.
• 산림기술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는 연구 주체이다.

2. 개념 풀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다. 법은 이 계획을 '진흥계획'이라 부르며, 수립 주기와 포함사항, 변경 요건을 한 조문에 묶어 규정한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 계획의 법적 성격이 드러난다.

산림기술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진흥계획은 이 넓은 기술 영역을 하나의 국가 계획으로 묶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연구·개발 시책, 정보 관리, 인력, 연구기관 육성을 같은 틀에서 관리한다. 계획의 포함사항을 보면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키우는 제도와 자원에 무게가 실려 있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은 계획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포함사항이다. 두 번째 포함사항인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과 짝을 이루어 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산림기술연구기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대학(부설연구소 포함)을 가리킨다. 진흥계획은 이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산림기술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다. 계획의 인력 항목은 이들의 수급·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다룬다.

진흥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항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다음 일곱 가지이다.

• 제1호는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다.
• 제2호는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이다.
• 제3호는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이다.
• 제4호는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 제5호는 산림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 제6호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다.
• 제7호는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다.

답안에서는 일곱 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열거하고, 제7호가 나머지 항목을 포괄하는 조항임을 밝힌다.

진흥계획은 개별 산림사업의 설계나 안전관리를 정하는 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설계는 시행규칙 제11조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은 법 제26조가 따로 규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림기술은 산림사업의 계획에서 시행과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그러나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없으면 투자와 인력 관리가 단절되기 쉽다. 진흥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두는 것은 이러한 관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산림기술의 범위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넓게 정해진다.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뿐 아니라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이 포함된다. 진흥계획을 읽을 때는 대상이 이 넓은 범위라는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한다.

산림정책 전체의 틀은 산림기본계획이 맡는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계획 기간을 과거 10년 단위에서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20년 단위로 바꾸었다. 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에서 이 장기 계획과 주기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