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벌채

왜 배우는가: 친환경 벌채는 목재를 얻으면서도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지키는 벌채 방법이라, 벌채 기준을 묻는 문제와 장단점을 묻는 문제에서 함께 다뤄지는 개념이다. 법령에 근거한 기준과 그 원리를 함께 알아야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19회 4교시 1번, 제110회 3교시 3번, 제102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친환경 벌채는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토양·수자원 보전 기능을 유지하도록 벌채 면적, 벌채 방법, 남기는 나무를 정하여 실행하는 벌채 방식이다.

친환경 벌채는 벌채를 목재 수확만을 위한 작업으로 보지 않고, 산림이 수행하는 여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확을 허용하는 관리 행위로 보는 관점이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쓰고, 아래 키워드를 본론에서 함께 쓴다.

• 친환경 벌채: 산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목재를 수확하는 벌채 방식이다.
• 골라베기: 기준에 맞는 개별 나무만 선택하여 베는 방법이며, 임관을 부분적으로 남긴다.
• 모두베기: 일정 면적의 나무를 한꺼번에 베어 내는 방법이다.
• 어미나무작업: 종자를 공급할 나무를 남기고 나머지를 베어 천연 갱신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 벌채 면적: 하나의 벌채 단위가 차지하는 면적이며, 지침은 일정 기준 미만으로 제한한다.
• 남기는 나무: 벌채 후에도 산림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남겨 두는 임목이다.

2. 개념 풀이

친환경 벌채의 정식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정해진 친환경 벌채 기준을 적용하여,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목재를 수확하는 벌채 방법이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은 이 기준을 산림 관리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이 벌채의 기준을 따로 두는 이유는 벌채가 산림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벌채는 임분의 수관 구조, 임상의 빛과 온도, 토양의 노출 정도를 바꾼다. 벌채 면적이 넓고 임관이 한꺼번에 열리면 토양이 빗물과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침식과 토사유출이 빨라진다. 또 수분 증발과 수온 변화가 커져 계류와 수원의 기능이 떨어지고, 생물이 머물 서식지가 끊어진다. 친환경 벌채는 이 변화를 작은 단위와 선택적 방법으로 분산시켜, 산림이 스스로 구조를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리이다.

임관 개방은 벌채로 나무의 덮개가 열려 빛이 지면에 도달하는 정도가 커지는 현상이다. 임관 개방이 과도하면 하층식생이 한꺼번에 자라 토양이 흔들리고 원래 임상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생태적 건전성은 산림의 생물다양성, 토양, 수자원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지침의 기본방향도 산림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첫째 항목으로 두고 있어, 벌채 기준의 중심 목표가 이 상태의 보전이다.

다면적 기능은 목재생산,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등 산림이 동시에 수행하는 여러 기능을 말한다. 친환경 벌채는 이 기능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산림의 기능구분에 따라 벌채 방식을 달리한다. 수원함양림과 자연환경보전림에서 법적제한림을 제외하면 모두베기와 어미나무작업은 하나의 벌채면적을 5ha 미만으로 해야 하며, 이 제한이 다면적 기능을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산림은 오랫동안 목재 공급 기능을 중심으로 경영되어 왔고, 목재수요가 늘면서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베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목재를 얻는 데 효율적이었으나, 토사유출과 수원함양 기능 저하,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법령이 벌채 면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무분별한 선택 벌채가 임분, 수문 기능, 생물다양성에 큰 피해를 준다는 반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벌채 과정에서 임지와 임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저충격 벌채(RIL) 개념이 1990년대 후반 제기되었다. 친환경 벌채는 이 흐름과 같은 맥락에 있는 벌채 관행이다.

친환경 벌채가 필요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본방향을 벌채 단계에서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침은 생물다양성 보전, 생산력 유지와 증진, 건강도와 활력도 유지와 증진, 토양과 수자원 보전, 지구탄소순환 기여,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한다. 벌채는 이 기본방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작업이므로, 벌채 기준을 법령에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벌채는 법령과 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실행하는 벌채이다.

산림의 기능별로 벌채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필요성의 근거이다. 산림의 기능구분은 산림청 산림기능구분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지와 다르거나 중복되면 산림관리자가 판단한다. 목재생산림은 목표생산재를 정하고 그에 맞춰 수확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며, 대경재의 목표 가슴높이지름은 40㎝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수원함양림과 자연환경보전림은 골라베기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