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시설 종류·설치기준

왜 배우는가: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면서 숲의 기능을 지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실무에서는 입지와 시설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시험에서는 법령상 정의와 설치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자주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35회 2교시 3번, 제113회 1교시 11번, 제90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이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자연휴양림을 이렇게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자연휴양림은 건물이 들어선 땅이 아니라 산림과 휴양시설, 그 토지를 함께 묶은 공간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먼저 쓰고, 이어서 목적과 시설의 성격을 덧붙이는 구성이 기본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자연휴양림: 법령상 정의된 조성 산림이다.
• 휴양시설: 숙박, 취사, 체험 등 이용자가 쓰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다.
• 정서함양: 자연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기르는 목적이다.
• 보건휴양: 몸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휴양 목적이다.
• 산림교육: 숲을 교육의 장으로 삼아 체험과 관찰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 산림휴양: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뜻한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이다. 법은 산림휴양을 별도로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의2), 자연휴양림은 이 산림휴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된 산림이라는 관계에 있다. 즉 산림휴양이 활동이라면 자연휴양림은 그 활동을 담는 산림이다.

원리는 숲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휴양을 얹는 데 있다. 자연휴양림은 시설을 세우기 위해 숲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숲의 고유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제한된 면적에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자연휴양림은 골프장이나 스키장과 다르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장소만 숲이고 숲의 기능은 상실되지만, 자연휴양림은 숲의 기능이 유지되는 가운데 휴양이 이루어진다. 도시공원, 유원지, 도시림과도 입지와 자원의 성격에서 구분된다.

자연휴양림은 숲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휴양시설을 배치하는 산림이다. 이 원리 때문에 법령은 시설의 면적과 층수를 제한하며, 그 제한은 숲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정서함양은 자연 경관과 숲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얻는 것이다. 자연휴양림이 도시민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효용이다.
• 보건휴양은 신체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휴양이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력 단련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 산림교육은 숲을 교실로 삼아 식생과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하게 하는 활동이다. 법이 자연휴양림의 목적에 교육을 명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 제4조제1항은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본계획은 휴양시설의 공급과 그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상위 계획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연휴양림시설은 숙박시설 조성을 최소화하고 체험·교육시설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는 별도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자연휴양림이 교육 목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원리와 맞닿아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민의 산림휴양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휴양림의 이용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쉼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연휴양림은 전원생활을 할 수 없는 도시민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 배경이다.

주 5일 근무제가 자리 잡으면서 활동 형태도 다양해졌다. 가족 중심형, 중·장거리 체재형, 모험·체험 등 적극적 참여형, 자연친화형, 건강추구형 등 산림휴양 활동이 늘었다. 이에 따라 숙박, 취사, 놀이, 관찰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림의 역할이 커졌다.

자연휴양림은 도시공원과 성격이 다르다. 도시공원이 도시 안의 녹지 공간을 중심에 둔다면, 자연휴양림은 숲이라는 자원 자체를 활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의 조성은 숲의 보전과 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유, 개인이 운영하는 사유 자연휴양림으로 나뉜다. 운영 주체가 달라도 자연휴양림은 같은 법적 정의와 목적 아래에 있다.

필요성은 두 방향에서 나온다. 첫째, 숲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익적 필요이다. 둘째, 산림 소유자의 소득을 높이는 임업 경영 측면의 필요이다. 자연휴양림 조성 과정에서 산림 소유자의 소득 향상도 함께 고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5항).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산림복지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 정책이 체계화될수록 자연휴양림의 설치 기준과 이용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커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자연휴양림시설은 숙박, 체험·교육, 휴게·편의, 관리 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은 시설 하나하나보다 산림 전체의 면적과 건축 규모를 기준으로 통제한다. 이 통제는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라는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답안에서는 이 네 축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쓰면 설치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