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산림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이 연결되는 구조를 알아야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함께 답할 수 있다. 기출에서는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를 함께 물었다.

출제 이력: 제131회 1교시 12번, 제116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산림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37년까지 전국 산림의 중장기 경영 방향을 정한 법정 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계획 기간과 적용 대상을 이어서 덧붙인다. 계획의 주체는 산림청장이고 대상은 전국의 산림이므로 두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

핵심 키워드

• 산림기본계획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장기전망
• 지역산림계획
• 산림정책협의회
• 비전과 목표
• 전략과제

2. 개념 풀이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장기전망을 기초로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이다. 계획은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산림의 보전과 보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산림재난 대응,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 산림의 이용구분, 산림복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국제산림협력 등 10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리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관계에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전국 단위의 방향을 정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전국 계획이 방향을 정하고 지역산림계획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세부화하는 구조이므로, 두 계획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답안이 완결된다.

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때도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차 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 계획이 10년 단위였던 수립 주기를 20년 단위로 바꾸어 장기 전략 계획의 성격을 강화하였으며, 계획 기간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이다. 답안은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먼저 밝히고, 그 아래에 전략과제를 배치하는 순서로 구성한다. 비전은 계획 기간 동안 산림정책이 지향하는 미래상이고, 목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달성 기준이다. 전략과제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부 과제의 묶음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산림정책은 1966년 산림청이 개청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70년대에는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산림보호, 산림이용, 산림휴양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면서 산림을 보호의 대상뿐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 목적이 자리 잡았다.

이 흐름에서 계획 주기도 바뀌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실시되었고 10년 단위로 수립되었으며, 제6차 계획은 장기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해 이 주기를 늘렸다(2절 참고). 산림은 생산 기간이 길어서 단기 사업 계획만으로는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변화의 배경이다.

법적 필요성도 있다. 산림기본법 제11조는 산림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규정하고, 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산림재난: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과 피해지 복구가 포함된다. 산림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비하는 항목이다.
• 탄소흡수원: 탄소흡수원의 유지와 증진이 포함된다. 산림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정책 과제로 명시한 항목이다.
• 국제산림협력: 국제산림협력이 포함된다. 산림기본법 제9조는 지구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남북 간 산림 교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일로 규정한다.
• 산림복지: 산림복지의 증진이 포함된다. 국민의 휴양과 건강 수요에 대한 숲의 역할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제6차 계획은 목재 생산 중심의 자원관리에 그치지 않고, 공익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한 체계에 묶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계획으로 이해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림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열한 개의 법정 사항으로 구성된다. 첫 항목은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이며, 이어서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보전·보호, 공익기능 증진, 산림재난 대응, 임산물, 이용구분, 산림복지, 탄소흡수원, 국제산림협력이 차례로 열거된다. 열한 번째 항목은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구성요소를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