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패러다임

왜 배우는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 정책과 경영 전반의 기본 틀이어서 산림 관련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목재 생산, 공익 기능, 국제 기후·생물다양성 협약이 모두 이 개념으로 연결되므로 시험에서는 정의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묻는 형태로 자주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22회 1교시 13번, 제95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림의 생물다양성·생산력·재생능력·활력을 유지하면서 생태·경제·사회적 기능을 미래 세대까지 지속시키는 산림 관리 방식이다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 산림 생태계의 종 다양성과 유전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요소가 훼손되면 산림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 생산력: 목재 등 산림 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벌채량이 생장량을 넘지 않아야 유지된다.
• 재생능력: 벌채 후 산림이 자연 갱신이나 조림으로 다시 성립하는 능력이다.
• 활력: 산림의 건강 상태, 즉 병해충과 기상 피해를 견디는 생육 상태를 뜻한다.
• 다원적 기능: 목재 생산 외에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탄소 흡수, 휴양 등 공익 기능을 함께 가진다는 뜻이다.
• 보속성: 산림의 모든 기능이 지속적으로 실현되도록 경영하는 원칙이다.
• 지속가능발전: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능력을 해치지 않는다는 개발 원칙이다.

2. 개념 풀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을 그 생태계가 감당하는 범위와 속도 안에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기능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유지되도록 하는 경영 원칙이다. 이 정의는 유럽산림보호장관회의에서 처음 개발되었고, 이후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정식 정의는 산림과 산림지를 생물다양성, 생산력, 재생능력, 활력을 보존하면서 생태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지역·국가·세계 수준에서 현재와 미래에 걸쳐 실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다른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 개념의 원리는 균형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산림 산물과 편익의 증가와 산림 건강 및 다양성의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산림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산림에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사회의 번영도 함께 무너진다. 따라서 벌채량과 갱신량을 맞추는 보속성 원칙이 경영의 출발점이 된다.

지속성(보속성)은 산림의 모든 기능이 끊기지 않고 실현되는 것을 뜻한다. 목재 생산만 지속되고 수원 함양 기능이 사라진다면 보속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다원적 기능은 산림이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이 기능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조정한다.

세대 간 형평은 현재 세대의 이용이 미래 세대가 누릴 산림 자원과 기능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92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맞닿아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필요해진 배경은 산림의 가치를 목재 생산 중심에서 공익 기능 전체로 넓게 보는 흐름에 있다. 산림은 목재와 땔감, 비목재 임산물을 공급하면서 탄소 순환과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그러나 과도한 벌채와 산림 훼손, 농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세계 곳곳에서 산림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국제적 전환점은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산림원칙은 산림이 인류의 사회경제적·문화적·정신적 복지와 생물 다양성 유지에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이 모든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고, 산림 분야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어 1994년에는 몬트리올 프로세스 작업반이 출범하여 온대림과 냉대림의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그 체계는 7개 기준·54개 지표로 구성된다.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가 생태계 접근법을 산림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이로써 산림 보전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분리되지 않는 과제가 되었다. 국제 흐름은 산림 관리를 생산 효율에서 생태계 전체의 건강으로 옮기는 방향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정책도 같은 흐름을 따랐다.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은 크게 초기의 보속수확 기반 구축기, 1980년대 초반의 다목적 경영기, 1992년 이후의 지속가능 산림행정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산림의 건강과 휴양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시기는 건강생명 산림행정 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