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복원사업(식생복원·기반안정복원)

왜 배우는가: 산지복원사업은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훼손된 산지를 되살리는 핵심 사업이므로 실무에서 중요하다. 이 개념은 4개 회차에 걸쳐 출제되었으므로 정의와 식생복원·기반안정복원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2교시 4번, 제129회 3교시 2번, 제123회 1교시 2번, 제95회 2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지복원사업은 훼손된 산지의 자연성을 회복하여 산림식생을 되살리는 사업이며, 식생복원과 기반안정복원으로 나뉜다.

산지복원사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지복원사업
• 식생복원사업
• 기반안정복원사업
• 토양안정
• 식생회복
• 현지자생식물
• 자연재료
• 소생물권

위 키워드 가운데 산지복원사업과 두 복원사업의 구분이 답안 첫 줄의 중심이 된다. 나머지 키워드는 복원의 기본원칙과 복원방법을 설명할 때 함께 쓰는 용어이므로, 답안에서 원칙 항목을 서술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산지복원사업은 복원 대상지의 토양 붕괴와 침식 위험도를 기준으로 두 종류로 나뉜다. 이 기준은 복원 목표를 정하는 출발점이며, 같은 훼손이라도 비탈면의 경사, 토질, 우수 유출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절의 정의는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세부기준」에 규정된 산지복원사업의 종류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2. 개념 풀이

산지복원사업은 자연적 원인이나 인위적 원인으로 산지의 식생과 토양 기능이 떨어진 곳에 식생을 회복시키고 토양을 안정시키는 사업이다. 산지에서 식생은 뿌리로 흙을 붙잡고 낙엽과 부식을 통해 표토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생이 사라지면 표토가 빗물에 침식되어 흘러내리고, 그 결과 씨앗이 자리 잡을 토양 기반이 줄어들어 식생 회복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복원은 훼손된 산지의 토양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식생 회복과 토양 안정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정하는 과정이 된다.

법령은 이 사업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식생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ㆍ침식ㆍ유출 우려가 적은 산림에서 훼손된 산림식생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안정을 병행한다. 반면 기반안정복원사업은 토양의 붕괴ㆍ침식ㆍ유출 우려가 많은 산림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토양안정과 산림식생의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식생 회복과 토양 안정을 다루지만, 토양 위험도가 낮으면 식생 회복이 중심이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토양 안정이 식생 회복과 같은 무게로 병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식생복원은 식생 회복을 우선하고, 기반안정복원은 토양안정과 식생 회복을 병행한다.

식생과 토양의 관계는 복원 순서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양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재만 하면 흙이 함께 쓸려 나가므로, 토양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토양안정 공작물과 식생 조성을 같은 계획 안에서 동시에 다룬다. 반대로 토양이 비교적 안정된 곳에서는 식물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집중한다.

산지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산지가 본래 지니고 있던 자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식생이 서식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복원목표를 정하고 토양과 식생 등 입지환경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의 유형과 방법을 결정한다. 셋째, 현지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같은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식생을 조기에 회복하되, 서식지의 경합이나 우점종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식물 종을 고른다. 넷째, 소생물권을 중심으로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이 균형을 이루도록 소규모 입지별 특성을 반영한다. 이 네 원칙은 식생복원과 기반안정복원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온난 다습한 기후 조건이어서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피복되어 있고, 산림의 재생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지의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서, 재해나 개발로 식물이 없는 나지가 생기면 표토가 침식되고 유실되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된다. 이 경우 식생의 재생이 쉽지 않아 자연의 회복력만으로는 산림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생육환경을 정비하고 식물을 도입하는 인위적인 도움이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