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예외지역

왜 배우는가: 벌채지 조림은 산림자원법이 정한 핵심 의무이고, 조림을 면제받는 조건과 기간을 묻는 문제가 기출에서 반복되었다. 조림예외지역의 법적 근거와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면제 사유를 답안에 바르게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25회 1교시 5번, 제98회 1교시 4번, 제95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조림예외지역은 벌채지나 훼손지에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어 조림 의무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이다.

핵심 키워드

• 조림예외지역: 자연적 산림 조성이 인정되어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벌채지나 훼손지이다.
• 벌채지: 입목을 벌채하여 나무가 없어진 임지이다.
• 훼손지: 조림지가 훼손되어 조림이 필요해진 임지이다.
• 조림의무: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가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 자연적 산림 조성: 사람이 나무를 심지 않아도 씨앗이나 맹아로 산림이 다시 만들어지는 상태이다.
• 조림명령: 조림을 하지 않은 자에게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하는 행정 명령이다.
• 조림비용: 조림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청이 조림을 한 경우 명령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2. 개념 풀이

조림예외지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근거를 둔 개념이다. 이 조항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게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도록 정하면서,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법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에게 조림의무를 부과하되,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조림예외는 자연적 산림 조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예외 여부는 벌채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조림의무의 원리는 벌채나 훼손으로 줄어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있다. 벌채지 주변에 종자를 퍼뜨리는 산림이 있거나 그루에서 맹아가 발생하여 자연 갱신이 확실히 기대되는 임지에서는 인위 조림의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때 조림을 강제하면 비용과 노력이 중복되므로, 법은 그 경우를 예외로 두어 의무 이행과 행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조림의무: 벌채자와 훼손자가 부담하는 조림 이행 의무이며,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조림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조림을 하지 않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제10조제2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고, 이때 조림비용은 명령받은 자가 부담한다(제10조제3항).
• 조림기간: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는 벌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조림지를 훼손한 자는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벌채지가 조림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6조제2항). 이 통지 규정은 예외 판정을 벌채 후 일정 기간 안에 확정하는 장치이다.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제3항).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시행규칙 제6조제4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림은 목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 보전, 수원 함양, 대기 정화 같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산림자원법 제23조제3항도 대기 정화나 수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을 산림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림의 공익 기능은 법이 보호하는 대상이다. 벌채로 임지에 나무가 없어지면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조림을 하지 않은 벌채지는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같은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이 벌채자에게 조림의무를 부과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산림자원법은 산림을 정의하면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진 토지도 산림에 포함한다(제2조제1호나목). 따라서 벌채지는 법상 산림으로서 조림의무의 대상이 된다. 벌채 자체는 제36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허가를 받아 벌채하더라도 벌채 후 조림이 따라야 산림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그런데 모든 벌채지에 인위 조림을 강제하면 자연 갱신이 충분한 임지에서는 비용과 노력이 중복된다. 반대로 예외를 넓게 인정하면 산림 회복이 확보되지 않는다. 조림예외 제도는 이 두 문제 사이에서 조림의무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그래서 법은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고, 예외 판정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