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사업

왜 배우는가: 해외조림사업은 국내 산림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목재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함께 풀 수 있는 수단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목재자원 확보가 한 사업 안에서 엮이므로, 시험에서는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해 나온다.

출제 이력: 제110회 3교시 1번, 제89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해외조림사업은 국외의 산림 불모지나 비산림지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고, 목재자원과 탄소흡수 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해외조림사업은 우리나라가 해외 토지에 조림과 재조림을 실시해 산림을 만들고, 그 산림을 장기간 관리하여 목재 생산과 온실가스 흡수, 현지 산림 생태계 회복을 함께 달성하는 국제 산림협력 사업이다. 이 정의에서 조림은 산림이 없던 땅에 숲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재조림은 과거에 산림이었던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것이다. 두 용어는 답안에서 구분해 쓴다.

답안 작성에 쓰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해외조림사업: 국외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국제 산림협력 사업이다.
• AR CDM: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을 뜻하며, 조림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나타내며, 국가나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권리이다.
• 교토 메커니즘: 교토의정서가 허용한 감축 실적 거래 체계로, 감축 의무국이 해외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 수원국: 협력과 원조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정부를 말한다.
• 공적개발원조(ODA):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원조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생태·경제·사회 기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관리 방식이다.

2. 개념 풀이

해외조림사업의 정식 정의는 국외 토지에 나무를 심어 산림을 조성하고, 그 산림을 수확과 재조림의 순환 속에서 관리하여 목재 공급과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얻는 사업이다. 이 정의는 조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관리가 함께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추진 목적은 목재 확보와 탄소 실적 확보로 나뉘며, 두 목적은 한 사업 안에서 함께 추구될 수 있다.

원리는 나무의 생장과 탄소 흡수에 있다. 나무는 광합성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며, 생장 단계에 따라 흡수량이 달라진다. 조림지의 나무는 생장 단계에 따라 탄소 흡수율이 달라지며, 최대 흡수율을 보인 뒤에는 흡수율이 서서히 둔화되어 성숙기까지 이어진다. 즉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 흡수 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며, 성숙한 나무를 목재 제품으로 이용하고 다시 조림하는 순환이 있어야 흡수원 기능이 지속된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발효된 기후변화 대응 체계이며, 감축 의무국이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해외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조림사업은 이 체계에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외조림사업은 이 과정에서 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조림지에서 나온 흡수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수원국은 사업으로 조림지가 조성되는 개발도상국 정부를 가리킨다. 해외조림의 지속성은 수원국이 조림지를 스스로 관리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갖추는지에 달려 있다.

해외조림사업의 핵심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조림지를 장기간 관리해 흡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해외조림사업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목재 생산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배분하는 관리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흡수량을 극대화하려고 벌채를 전면 금지하면 목재 생산과 순환이 끊기고, 목재 생산에만 치우치면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균형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핵심 원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강화되면서 산림이 온실가스를 저장하고 흡수하는 흡수원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산림 면적을 늘리는 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마련되자, 해외에서 조림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없지만, 온실가스 국가통계 작성과 보고 의무는 부담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확대되면서 감축 실적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졌다. 여기에 목재자원 확보 경쟁이 심해지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산림 협력이 강조되면서, 해외 산림을 확보하는 전략의 필요성이 함께 높아졌다. 국내 산림 자원만으로는 목재 수요와 탄소 감축 요구를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해외조림의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경험은 개발도상국 원조에서 중요한 자산이다. 조림 기술과 산림정책을 수원국에 전하고 현지 산림 전문가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협력체로 출발해 현재 범아시아 회원국 체제로 확대되었다. 2018년 4월 27일부로 회원국 범위를 범아시아로 확대하는 협정이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