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

왜 배우는가: REDD+는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후변화협약 체계에 연결한 제도이므로, 산림 정책과 기후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정의, 측정 절차, 기준배출량을 함께 알아야 답안이 완성되며, 이 절은 그 흐름을 잡는 데 목적이 있다.

출제 이력: 제129회 4교시 2번, 제110회 2교시 5번, 제90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REDD+는 개도국의 산림전용·산림황폐 감축 활동에 결과기반 지급을 제공하는 기후변화 완화 메커니즘이다.

REDD+는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이 만든 기후변화 완화 메커니즘이다. 산림이 저장한 탄소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개도국이 산림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발전 경로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칭의 '+'는 산림전용과 산림황폐 감축에 더해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 축적 증진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림전용: 산림이 농지, 택지, 개발 용지 등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산림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REDD+의 1차 감축 대상이다.
• 산림황폐: 산림 면적은 유지되지만 임목 밀도와 탄소 저장량이 줄어드는 상태이다. 면적 변화가 적어 탐지가 어려우므로 감시체계가 중요하다.
• 산림탄소 축적 증진: 조림, 재조림, 산림 복원으로 산림의 탄소 저장량을 늘리는 활동이다.
• 결과기반 지급: 사전에 정한 감축 실적을 측정·검증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활동 자체가 아니라 검증된 감축 결과에 대해 지급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기준배출량(FREL): 과거 참조기간의 산림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벤치마크다.
• 측정·보고·검증(MRV): 산림 배출량과 흡수량을 정량화하여 기록하고(측정), 국제기구에 보고하며(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확인하는(검증) 과정이다.
•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NFMS): 원격탐사 자료와 현장 산림조사를 결합하여 국가 단위 산림 탄소 변화를 산출하는 체계다.

2. 개념 풀이

REDD+의 정식 정의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 축적 증진을 지원하는 국제 기후 메커니즘이다. 산림을 탄소 저장고로 보고 그 기능을 금전적 인센티브로 바꾸는 점이 기존 산림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REDD+의 활동은 산림전용 감축, 산림황폐 감축,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 축적 증진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다. 다섯 활동은 모두 산림의 탄소 저장량 변화로 측정되므로, 어떤 활동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원리는 산림이 흡수해 저장한 탄소의 변화를 감축 실적으로 환산하는 데 있다. 산림 배출이 기준배출량보다 줄면 그 차이가 감축량이 되고, 이 감축량에 대해 결과기반 지급이 이루어진다. REDD+의 감축 실적은 측정·보고·검증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산림을 지킨 노력이 있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실적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축 효과가 이후 되돌아가면 실적도 줄어들므로 지속성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기준선은 감축 실적을 판단하는 비교 기준이다. 기준배출량(FREL)과 기준수준(FRL)이 이 역할을 맡으며, 과거 참조기간의 배출 자료로 설정한다. 기준배출량은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 단위로 표시한다.

MRV는 측정·보고·검증의 약어로, REDD+에서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 전체를 가리킨다. 측정은 배출량 추정, 보고는 정해진 형식의 자료 제출, 검증은 제출된 추정치와 방법에 대한 독립적 평가다.

국가산림모니터링체계는 측정의 기반이 되는 국가 단위 감시 체계다. 원격탐사로 면적 변화를 파악하고 현장 산림조사로 탄소 저장량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체계가 갖춰져야 기준배출량과 감축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열대림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대규모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한다. 산림이 훼손되면 저장돼 있던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고, 흡수 기능도 함께 사라진다. 산림전용과 산림황폐는 농지 확장, 목재 수요, 개발 사업 같은 경제 활동에서 비롯되므로, 산림을 지키려면 그 활동에 경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REDD+의 출발점이다.

초기 논의는 산림전용만을 대상으로 한 REDD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산림전용만 줄이는 방식은 과거에 배출이 많았던 국가만 보상받는 구조로 흐를 위험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더해 산림전용률이 낮은 지역도 산림을 유지할 유인을 얻도록 범위를 넓혔다.

2007년 발리 행동계획에서 REDD+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 축적 증진이 감축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같은 시기 제도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UN-REDD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UN-REDD 프로그램은 REDD+ 자체와 구분해야 하며, 2008년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