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 정책의 기준이 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법이 수립 주체, 협의 절차,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시험에서는 법 조항을 근거로 한 서술형 문제로 묻는다. 기본계획의 구조를 알아야 연도별 시행계획과 보호지역 관리 문제를 함께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17회 4교시 5번, 제98회 4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백두대간 보호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백두대간의 현황과 여건 변화 전망, 보호의 기본 방향, 보호지역 지정과 토지 매수, 주민 지원, 남북협력 등 보호 정책 전반을 한 문서에 담는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쓰고, 이어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든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이다.
• 정맥: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루는 산줄기이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보호 대상 지역이다.
• 핵심구역: 보호지역 가운데 행위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구역이다.
• 완충구역: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보다 예외가 넓게 허용되는 구역이다.
• 원칙과 기준: 기본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상위 기준이다.
• 협의: 관계 기관과 사전에 의견을 맞추는 법정 절차이다.

2. 개념 풀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둔 법정 계획이다. 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제1항), 산림청장은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제2항). 두 단계로 나뉜 구조가 이 계획의 핵심 원리이다. 원칙과 기준은 장기 방향을 정하는 상위 틀이고, 기본계획은 그 틀을 백두대간 전체에 적용한 구체적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이어진다. 시행령은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항을 세부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기본계획은 연도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상위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제3항). 수립하거나 변경한 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제6항),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제7항). 기본계획은 행정 내부 문서에 머물지 않고 국회 보고와 공표를 거치는 공적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다. 답안에서는 아홉 항목을 빠짐없이 나열하고, 각 항목이 무엇을 다루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백두대간의 현황과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 보호 기본 방향: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 조사와 보호 사업: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정한다.
• 보호지역 지정·해제·구역변경: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 백두대간의 생태계와 훼손된 땅을 복원하거나 복구하는 사항이다.
• 토지등의 매수: 보호지역 안의 토지와 입목, 건축물 등 정착물의 매수에 관한 사항이다.
• 주민 지원: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 남북협력: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 그 밖의 사항: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기본계획의 공간적 대상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보호지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뉜다. 핵심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과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 금지되며, 법에 열거된 예외만 허용된다(제7조제1항). 완충구역에서도 같은 행위가 금지되지만,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임도 등 산림공익시설과 산림경영 관련 시설에 대한 예외가 추가로 적용된다(제7조제2항).

기본계획은 보호지역의 지정과 구역 변경, 토지등의 매수,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는다. 이 사항들은 보호지역의 공간 관리와 토지 소유자 및 주민과의 관계를 함께 다루므로, 기본계획은 자연환경 보전 계획이면서 토지와 주민 정책을 포함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