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림

왜 배우는가: 법정림은 산림경영계획에서 윤벌기, 영급, 축적을 정하는 기준 개념이다. 현실 산림을 이 기준과 비교해야 경영 조정의 방향이 나오므로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현대적 확장을 함께 묻는 형태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3번, 제89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법정림은 윤벌기 동안 영급 분배가 균등하고 수확과 생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영되는 이상적 산림상태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개념의 구조를 설명한다.

• 윤벌기: 산림을 조성한 뒤 벌기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이며, 법정림 경영의 기본 시간 단위이다.
• 영급: 임령을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묶은 등급이며, 영급별 면적과 축적으로 산림의 나이 구조를 파악한다.
• 법정영급분배: 윤벌기를 영급 수로 나눈 면적이 각 영급에 균등하게 배치된 상태이다.
• 법정축적: 법정림 상태에서 전체 산림이 가져야 할 목표 재적이며, 현존 축적과 비교하는 기준이다.
• 수확보속: 장기간 매년 일정량의 목재를 수확하도록 벌채량을 생장량 범위에서 정하는 원칙이다.
• 면적평정: 영급별 면적을 조절하여 매년 벌채하고 갱신할 면적을 일정하게 정하는 작업이다.

이 키워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윤벌기가 정해지면 영급 수가 정해지고, 영급 수에 따라 법정영급분배가 결정되며, 그 결과가 매년 벌채와 갱신 면적, 곧 수확보속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법정림은 개별 임목의 상태가 아니라 경영구획 전체의 면적, 영급, 축적이 짜인 체계를 가리킨다. 법정림을 한 임분의 밀도나 수고로 설명하는 답안은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시험에서는 이 구조적 성격을 첫머리에 밝혀야 정의가 정확해진다.

2. 개념 풀이

법정림은 일정한 경영단위의 산림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수확하여 목재생산이 영속되도록, 영급·축적·생장과 수확을 계획적으로 조절한 산림이다.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영 계획에서 기준으로 삼는 정상적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정림은 실재하는 임분이라기보다 경영 계획이 도달해야 할 기준상태이며, 현실의 산림을 이 기준과 비교하여 경영 조정의 방향을 정한다.

법정림의 원리는 생장과 수확의 균형에 있다. 산림은 임령이 올라감에 따라 생장량과 축적이 달라지므로, 같은 면적이라도 영급에 따라 수확 가능량이 다르다. 경영단위를 윤벌기로 나누어 영급별로 같은 면적을 배치하면, 매년 벌기에 도달한 영급의 면적만큼 벌채할 수 있다. 벌채한 면적은 후계림으로 갱신되어 다음 윤벌기에 같은 영급의 자리를 채우므로, 수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 이 반복 구조가 수확보속의 원리이다.

수확보속은 영급 면적의 균등 배분과 벌채량 조절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립한다.

영급 수와 영급별 면적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식에서 u는 윤벌기(년), l은 영급기간(년), n은 영급 수, A는 경영구획 면적(ha), A_i는 영급 하나의 면적(ha)이다.

$n = u / l$ $A_i = A / n$

영급 수 n은 윤벌기를 영급기간으로 나눈 값이고, 각 영급의 면적은 경영구획 면적을 영급 수로 나눈 값이다. 가상의 예로 윤벌기 u가 60년, 영급기간 l이 10년이고 경영구획 면적 A가 120ha라고 하자. 영급 수는 n = 60 / 10 = 6이고, 영급 하나의 면적은 A_i = 120 / 6 = 20ha이다. 영급 수 6과 영급당 20ha는 상식 범위의 값이다. 이처럼 법정림 판정의 핵심은 영급 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 다만 면적이 같아도 임분의 축적이 영급에 맞지 않으면 법정상태가 아니므로, 면적과 축적을 함께 본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윤벌기: 산림을 조성한 뒤 벌기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이다. 영급 수와 면적 배분이 모두 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영급: 임령을 일정한 기간 간격으로 묶은 등급이다. 영급별 면적과 축적을 비교하여 산림의 나이 구조를 파악한다.
• 법정영급분배: 각 영급이 같은 면적을 차지하도록 배치한 상태이다. 매년 같은 면적을 벌채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는 면적 배분의 기준이다.
• 법정축적: 법정림 상태에서 전체 산림이 가져야 할 목표 재적이다. 현존 축적과 비교하여 수확 가능량과 생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쓴다.
• 수확보속: 장기간 매년 일정량의 목재를 수확하도록 벌채량을 생장량 범위에서 정하는 원칙이다. 수확량이 생장량을 장기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법정림 개념은 산림을 목재의 장기 공급원으로 경영하려는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산림은 한 번 벌채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 수익만 좇아 벌채하면 산림자본이 고갈되고 다음 세대의 목재 공급이 끊길 수 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경영단위의 면적과 영급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수확량을 조절하는 산림경영학이 발달하였으며, 법정림은 그 계획의 이상적 기준으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