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보전림

왜 배우는가: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숲은 대기질, 소음, 열환경, 경관을 직접 바꾸므로 실무에서 산림 기능 구분과 조성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기능 유형 구분과 미세먼지 저감형 조성이 함께 출제되므로 정의와 기능별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답안의 뼈대를 세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8회 4교시 5번, 제116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을 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산림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나누는데, 생활환경보전림은 그중 생활권과 가장 가까운 기능을 맡는 구분이다. 한 산림이 여러 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으나, 구분은 그 산림의 주된 기능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답안지 첫 줄에는 다음 정의를 그대로 쓴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에서 경관과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산림의 기능 구분이다.
• 산림의 기능 구분: 산림을 기능별로 나누어 경영 목표와 관리 방향을 정하는 체계이다.
• 경관 유지: 생활권 주변 산림의 외관과 녹지 공간을 지키는 목적이다.
• 미세먼지 저감 기능: 수목의 흡수·흡착·침강 작용으로 대기 중 먼지를 줄이는 기능이다.
• 완충 기능: 오염원과 주거지 사이에서 소음과 비산먼지를 줄이는 기능이다.
• 도시림: 도시 안이나 주변에 조성되어 생활권 녹지를 이루는 산림이다.

2. 개념 풀이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이다. 산림자원 관리에서 산림은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여섯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생활환경보전림은 그중 생활권의 쾌적함을 주된 목표로 하므로, 목재 생산량보다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대기질, 소음, 경관, 기후 조건을 우선으로 관리한다. 이 기능 구분은 법령상 산림의 기능을 정한 것이며,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분 결과를 해당 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생활환경보전림이 성립하는 원리는 숲이 도시 환경에 작용하는 물리·화학적 기능이다. 수목은 잎과 가지 표면에 미세한 입자를 붙잡아 공기 중 먼지를 줄이고, 잎을 통해 일부 기체상 오염물질을 흡수한다. 수관과 줄기는 소음의 전달을 흡수하고 산란시키며, 바람의 속도를 낮춰 비산먼지를 줄인다. 증산작용과 수관이 만드는 그늘은 도시의 열환경을 완화한다. 이 기능들을 어느 방향으로 강하게 발휘하도록 설계하느냐에 따라 생활환경보전림의 유형이 나뉜다.

생활환경보전림의 핵심은 목재 생산이 아니라 생활권의 대기·소음·경관 조건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핵심 용어는 다음 세 가지이다.

• 미세먼지 저감 기능은 흡수, 흡착, 침강의 세 작용으로 나뉜다. 잎 표면에 입자가 붙는 흡착과 기공을 통한 기체 흡수가 핵심 작용이다.
• 완충 기능은 오염원과 주거지 사이에 숲 띠를 두어 소음과 비산먼지가 주거지에 닿는 양을 줄이는 기능이다.
• 쾌적한 생활환경은 대기질, 소음, 바람, 열환경과 경관이 주민 생활에 주는 종합적 조건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생활환경보전림은 산림이 도시와 생활권의 환경 문제를 완화한다는 인식이 제도로 굳어지면서 자리 잡은 개념이다. 과거 보안림의 한 종류로 구 생활환경보안림이 있었으며, 「산림보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산림에서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은 산림보호구역 가운데 경관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을 생활환경보전림의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다. 또 도시림, 도시공원 안의 산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산림,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도 같은 관리대상에 든다. 이는 여러 법령의 대상을 생활환경 기능이라는 기준으로 묶은 것이다.

필요성은 도시 확대에서 나온다. 인구와 산업시설이 도시로 모이면서 주거지가 교통과 산업 배출원에 가까워졌고, 주민은 미세먼지, 소음, 열환경을 일상에서 겪게 되었다. 숲은 오염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생활권의 대기와 소음 조건을 완화하는 수단이 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도시숲의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서울 동대문구 홍릉시험림과 청량리역 교차로의 교통섬에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PM10 농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환경부 도시대기 측정망과 비교한 PM10 저감율은 도시숲에서 66.9±28.6%, 교통섬에서 58.6±44.1%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 차이가 숲의 규모와 구조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풍속을 저감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대응 숲을 차단숲, 저감숲, 바람길숲으로 구분한다. 차단숲은 발생원 주변에 다층으로 조성해 확산을 막는 숲이고, 저감숲은 공기 흐름을 유도하고 줄기·가지·잎의 접촉면을 넓혀 먼지를 줄이는 숲이다. 바람길숲은 외곽 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이어 주는 연결된 숲이다. 국가 차원에서도 제5차 국가산림계획(2008~2017)이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강조하고, 도시와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 기능을 함께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