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왜 배우는가: 한국형 RE100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제도로 인정하는 체계로, 수출 기업의 공급망 요구와 탄소중립 정책이 맞물리면서 실무 적용이 늘고 있다. 발송배전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계통 운영의 연결 지점이 되므로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9회 4교시 2번, 제124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한국형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한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제도다.

• RE100
• K-RE100
•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
• 녹색프리미엄
• REC
• 제3자 PPA
• 직접 PPA
• 자발적 캠페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기업이 쓰는 전기를 석탄이나 가스 대신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돕는 제도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받고, 그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인정받는 구조다.

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참여 기업은 이행계획을 내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는다.

K-RE100은 정부가 2020년부터 시범 도입한 국내판이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을 인정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제도로 운영된다. 강제성이 없고, 국내 기업이 제도를 익히고 실제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행위다. RE100 이행 실적의 근거가 된다.
• 이행수단: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채우는 방법이다. 녹색프리미엄,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참여 및 자가발전 거래 등이 있다.
• REC: 재생에너지 발전량 1MWh마다 발급되는 인증서다. 전기 자체와 분리해 거래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RE100 캠페인은 2014년경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며 확산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ESG 경영이 기업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은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국제 거래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이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골라 살 수 없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국전력이 중계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참여 방법이 제한되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형 RE100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수출 기업의 공급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외 고객사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수요가 발전사업의 투자 기반이 된다.
• 제도 기반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제도를 익히고 실제 사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PPA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필요성은 더 커졌다.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사용자 규모는 300kW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허용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되었다.

K-RE100은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과도 연결된다.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한국형 RE100(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의 비율을 인정받는 제도다. 구성요소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행수단, 사용 확인 체계, 기업(사용자)으로 나뉜다. 기업은 설비를 직접 짓거나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서 쓰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한다.

표의 구성요소는 서로 이어진다. 발전설비가 만든 전력은 이행수단을 거쳐 기업에 배정되고, 사용 확인 체계가 배정량을 인정한다. 설비를 직접 짓지 않은 기업도 이행수단으로 목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도의 원리는 생산 또는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량과 기업의 사용량을 대응시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거나 구매한 양만큼만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 1MWh마다 1개가 발급되는 인증서로(설비별 가중치를 곱해 발급량이 조정된다), 전력과 환경 가치를 분리해 거래하게 해 준다. 그래서 실제 전력 흐름과 별도로 인증서만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의 이행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한다. 설비 직접 설치, 전력 구매, 인증서 구매 중 하나 이상을 택한다.
• 같은 기간의 총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한다.
•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사용 확인 체계에 신청하고 인정을 받는다.
• 인정된 비율을 목표와 비교하고, 미달이면 이행수단을 보완한다.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R = \frac{E_{RE}}{E_{T}} \times 100$

R은 재생에너지 사용률(%), E_RE는 인정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MWh), E_T는 총 전력 사용량(MWh)이다.

계산 예제: 한 해 총 사용량 E_T = 1,000MWh 중 인정된 재생에너지 전력이 E_RE = 350MWh이면 R = 350 / 1,000 × 100 = 35%다. 35%는 이행 초기 단계의 상식적인 값이다.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인정된 재생에너지 전력량을 총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K-RE100의 법적 바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이다. 이 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정의를 정한다. 이 규정은 RE100 참여자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한다.

K-RE100은 2020년부터 시범 도입된 제도다. 강제성이 없는 자발 참여 제도이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기업의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참여 및 자가발전 거래시장을 도입했다.

직접PPA 제도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6종이다. 전기사용자 규모는 당초 1M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하면 전력시장이나 한국전력을 통해 구입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7년 12월 발표되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RE100은 이 정책 목표와 함께 기업 수요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직접PPA 규모 기준은 제도 확대 전후 값을 함께 두어 변화 방향을 보인다. 외국의 RE100 세부 기준은 이름과 개념 차이만 쓰고,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20년 시범 도입 후 제3자 PPA를 거쳐 직접PPA가 도입되었다. 직접PPA 사용자 규모는 1M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 변화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조정이다.

6. 유형과 비교

한국형 RE100 이행수단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인정받느냐에 따라 나뉜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방식과 계약 구조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답안에서는 이행수단을 계약·거래 방식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