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

왜 배우는가: 저탄소 녹색도시는 도시계획 실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광역·기본·관리계획 단계별로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지침의 목적, 용어 정의, 계획 원칙, 계획 모델을 묶어 묻는 문제가 반복되어 나오므로 정의와 원칙을 정확히 답안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2교시 6번, 제111회 3교시 6번, 제96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저탄소 녹색도시는 압축형 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물·자원순환구조를 갖추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도시다.

핵심 키워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가 탄소를 덜 내도록 땅의 쓰임, 길, 에너지, 물과 쓰레기의 순환을 처음부터 설계한 도시다. 같은 면적이라도 차를 덜 타고 건물의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이하 지침)에 따른다. 지침은 녹색도시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물·자원순환구조 등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를 갖춘 도시로 정의한다.

저탄소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넓히며, 녹색기술 적용과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배출을 줄이는 것과 흡수원을 늘리는 것을 함께 본다는 점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방식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으로 대기 조성이 바뀌어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녹색도시는 목표로 하는 도시의 상태이고, 저탄소는 그 상태에 이르는 방향과 성격이다. 답안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해 쓰는 것이 좋다.

지침은 도시·군계획 수립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다. 둘째, 공간구조, 교통체계,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너지, 공원·녹지 등 각 부문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토지와 화석연료 같은 한계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넷째,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잠재력을 분석해 반영한다. 다섯째, 지역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계획의 수립 여부와 상세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 원칙들은 지침 본문 제1장 제4절의 조문이므로 답안에서 항목을 나열할 때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특히 부문 간 통합 접근과 지역 특성 반영은 채점에서 자주 확인되는 내용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지침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는 도시의 건물, 교통, 에너지 사용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배출 원인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교통체계는 한 번 정해지면 수십 년 동안 바뀌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이 진행된 뒤 감축 대책을 붙이기보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배출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이것이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이 등장한 실무적 배경이다.

기존 도시계획은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에 맞춘 토지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이 중심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요 지표로 다뤄지지 않았고, 에너지 수요와 교통 발생량이 계획 목표와 분리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침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장래 예측을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