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도시계획

왜 배우는가: 저탄소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교통·토지이용 결정이 건물과 교통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지침의 계획 체계와 부문별 계획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8회 4교시 4번, 제102회 3교시 3번, 제91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저탄소도시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녹지 등 도시·군계획 각 부문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저탄소도시계획
•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 복합토지이용
•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목표
• 도심 열섬현상 저감
• 빗물관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를 짜는 방식을 바꿔서 사람과 물건이 적게 움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다. 도로를 더 놓는 것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깝게 붙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식 정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한다. 지침은 녹색도시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물·자원순환구조를 갖추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도시로 정의한다. 저탄소도시계획은 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각 단계에 온실가스 감축 요소를 넣는 계획 방식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저탄소(Low Carbon):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상태를 말한다.

녹색성장: 에너지·자원을 절약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장방식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감축량이나 감축비율로 정량 제시하거나, 저탄소 도시비전을 정성적으로 제시하는 목표를 말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는 건물 운영, 교통, 산업활동이 한곳에 모이는 곳이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발생원이다.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건물 운영 부문 배출이 커지고, 도시 형태와 탄소배출 사이의 관계를 미리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정해지고, 이 계획을 지역 단위에서 실현하는 수단으로 도시·군계획이 쓰인다. 지침은 도시·군계획이 이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은 주로 개발 규모와 기반시설 공급 수준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 저탄소도시계획은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수요, 흡수원(산림·녹지) 보전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다. 공간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교통 수요와 에너지 수요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므로, 초기 계획 단계에서 감축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시험에서는 이 배경을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필요성, 도시 형태와 배출량의 관계, 지침의 적용 체계 세 가지로 나누어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어 조직 측면에서도 기존 부문별 계획을 따로 세우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공간구조, 교통, 에너지, 녹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감축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저탄소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에너지, 녹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획이다. 부문별 계획이 따로 움직이면 감축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문 연계가 핵심 원리가 된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순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는 구조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