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계획

왜 배우는가: 유비쿼터스도시(U-City) 개념은 스마트도시 계획의 출발점이며,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 계획수립 기본원칙과 도시계획 대응방안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었다. 실무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할 때 법정 기준과 계획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9회 2교시 2번, 제91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시 공간·기반시설·행정 서비스에 통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이다.

• 유비쿼터스도시(U-City)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 통합운영센터
• 도시문제 해결
• 계획의 연속성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 곳곳에 센서와 통신망을 깔아 도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정보를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서비스로 되돌려 주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의 목적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정식 정의로는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물리·정보 시설이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다.

여기서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도시정보를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정보통신망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통합운영센터는 여러 정보를 연계·통합 운영하는 관리 시설을 뜻한다.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서비스가 성립한다.

계획 단위는 시·군 관할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5년 을 기준으로 하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시점과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계획은 재수립 때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반영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교통 혼잡, 재난 대응, 에너지 관리, 행정 효율 같은 문제가 한 부서나 한 시설만으로는 풀리지 않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보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하려는 요구가 커졌다.

2000년대 중반 국내에서는 이 흐름을 유비쿼터스도시로 정책화하였다. 이후 제도는 스마트도시로 이어졌고, 현행 계획기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지침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이 담고 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도시문제 해결, 기반시설 연계, 주민 참여라는 계획 원리는 그대로 이어진다.

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조화가 핵심 요건이다.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고, 도시·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 계획이 도시계획의 하위 수단으로 자리 잡는 구조다.

이 배경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기술 도입을 공간계획과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 기간과 재원을 어떻게 맞출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쟁점은 뒤 절에서 다룬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기반시설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하나의 계획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계획 내용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정보 연계체계로 나뉘며, 각 구성요소는 도시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서로 연결된다. 실무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조화시키는 과정이 핵심이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한다.

표는 구성요소별 계획 기준을 보여준다. 각 항목은 기반시설의 종류가 다르지만 연계와 보안이라는 공통 기준을 따른다.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표준 준수가, 정보통신망은 보안 고려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계획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시문제 해결이 서비스 선정의 출발점이다. 둘째, 기반시설은 범용성을 갖춰 신기술 적용과 기능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인접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중복투자를 줄인다.

서비스 선정은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지역 현황과 여건변화를 분석한다.
•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설정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정보통신망을 계획한다.
• 단계별 추진계획과 소요재원을 추산한다.
• 집행체계와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계획의 연속성도 중요한 원리다. 재수립 때는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계획의 목표연도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표연도 5년

흐름을 한눈에 보려면 아래 흐름도를 답안지에 그린다.

흐름도의 마지막 화살표는 재수립 때 추진실적을 평가해 현황 분석으로 되돌아가는 환류를 뜻한다. 계획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상위 근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 명칭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바꾼 현행 체계다(구 유비쿼터스도시 계획). 실제 수립 기준은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에 담겨 있다. 이 지침은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부문별 계획 내용, 기반시설 구축 기준을 규정한다.

지침의 기본원칙 중 기준값과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값은 지침 원문에 따른다. 목표연도와 재수립 주기는 계획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수치다.

기반시설 관련 기준도 함께 알아 둔다. 지능화된 공공시설은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단체표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표준이 없으면 사업 추진과 병행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보통신망은 「전자정부법」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보안 기준을 고려한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관련 법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는 계획 단계에서 점검할 법령을 보여 준다. 각 법령의 세부 조항은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답안에 쓴다.

개정 흐름은 2025년 이후 지침 개정을 포함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