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GDP

왜 배우는가: 그린GDP는 성장의 질을 묻는 시험에서 GDP의 한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환경·기후·지속가능발전 문제와 이어져 1교시 용어 문제로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03회 1교시 13번, 제90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그린GDP는 국내총생산에서 환경 훼손과 자원 고갈 비용을 차감해 환경을 반영한 경제성장 지표다.

답안 첫 줄에는 위 정의를 그대로 쓰고, 이어서 환경 비용이 집계에서 빠진다는 점을 한 문장으로 덧붙인다.

핵심 키워드

• 그린GDP
• 환경 조정 GDP
• 자원 고갈
• 환경오염 비용
• 환경-경제회계체계
• 자연자본
• 지속가능한 발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GDP는 돈으로 잰 생산량이다. 공장이 강을 오염시키고 숲을 베어도 생산액이 늘면 GDP는 커진다. 그린GDP는 이렇게 빠진 환경 손실을 계산해 빼서 실질적인 성장을 보려는 지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린GDP(Green GDP, GGDP)는 전통적인 GDP에 경제성장의 환경적 결과를 반영한 경제성장 지수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을 금전 단위로 환산해 포함한다.

계산 구조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GGDP = GDP - C_{depl} - C_{pol}$

여기서 GGDP는 그린GDP, GDP는 전통 GDP, C_depl은 자원고갈 비용, C_pol은 환경오염 비용이며 모두 같은 기간의 원 단위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자원고갈 비용: 석유·석탄·가스처럼 재생되지 않는 자원을 소비해 생긴 가치 손실이다. 채굴량에 따른 자산 감소를 계산에 넣는다.
• 환경오염 비용: 대기·수질 오염으로 생기는 건강·생태 피해를 금전으로 추정한 값이다.
• 환경-경제회계체계: 환경과 경제의 물량·금액 흐름을 같은 틀에서 기록하는 국제 통계 기준이다. 영문은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SEEA)이다.
• 자연자본: 삼림·수자원·광물처럼 경제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연 자산이다. 자연자본이 줄어도 GDP에는 나타나지 않아 성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린GDP 계산은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하나는 GDP에서 자원 고갈과 오염 피해를 차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자본 변화를 별도 계정으로 두고 GDP와 함께 보는 방식이다.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SEEA 틀이 기준으로 쓰인다.

환경 피해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는 평가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그린GDP는 전통 GDP를 대체하기보다 함께 보는 보조 지표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통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재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다. 그래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 자산의 감소는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생산이 늘면 GDP가 커지고, 자원이 줄고 환경이 나빠져도 성장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긴다.

GDP는 삶의 질이나 분배 상태도 보여 주지 못한다. 1인당 GDP로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방식도 행복이나 환경 질을 직접 재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린GDP는 이 한계 가운데 환경 쪽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이 한계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은 1993년 처음 만들어진 환경-경제 통합 통계 체계(SEEA-1993)에서 시작됐다. 이 체계는 환경을 국민계정에 통합하는 표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SEEA-2003과 개정판이 분석 범위를 넓혔고, 2012년에는 SEEA가 통계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국가회계체계(SNA) 다음으로 나온 두 번째 통계 기준이다.

미국은 1994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GDP를 처음 발표했다. 이후 여러 나라가 환경 회계를 시도했으나, 평가 방법이 달라 국가 간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남아 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성장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같은 기준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다.
• 정책 결정에 정보를 준다. 산업별 자원 사용 강도, 대기 배출량 같은 지표를 성장과 함께 보면 정책의 비용과 효과가 드러난다.
•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가늠한다. 최근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 같은 지표를 그린GDP와 함께 분석해 환경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자원 추출 산업의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고갈 회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자원 채굴이 늘수록 고갈과 환경 악화가 함께 커지는데, GDP는 이를 성장으로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GDP가 환경 비용을 집계에서 빼기 때문에 그린GDP가 필요하다.

구성요소와 계산 방식은 4절에서 다룬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그린GDP는 전통적인 GDP 계산 과정에 환경 요소를 더해 만든다. 국민계정의 틀은 환경-경제회계체계(SEEA) 를 바탕으로 한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의 항목은 기존 GDP에서 자원 고갈과 환경 피해를 빼는 구조다. 이 차감 항목이 그린GDP가 기존 GDP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다. 기존 GDP는 환경 파괴로 생긴 소득을 성장으로 계산하지만, 그린GDP는 이를 자본 손실로 본다.

그린GDP의 원리는 자연자본의 감소를 경제 성장에서 빼는 것이다. 자연자본은 광물 매장량, 목재 재고처럼 시장 밖에 있는 자원을 말한다. 생산 활동으로 자연자본이 줄면 그 가치만큼 성장분을 줄여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 성장이 환경을 희생해 얻어진 것인지 드러난다.

그린GDP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존 GDP(국내총생산)를 SNA 기준으로 산출한다.
• 재생 불가능 자원의 물리적 사용량을 기록한다.
• 자원 사용량과 생태계 훼손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다.
• 기존 GDP에서 자원 고갈비용과 환경 피해비용을 뺀다.
• 결과를 국가별·연도별로 비교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GGDP = GDP - D_{resource} - D_{env}$

여기서 GDP는 기존 국내총생산(원), D_{resource}는 자원 고갈에 따른 가치 감소분(원), D_{env}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피해의 화폐 환산액(원)이다.

예를 들어 기존 GDP가 1,000조원이고 자원 고갈 비용이 20조원, 환경 피해 비용이 30조원이면 그린GDP는 1,000 − 20 − 30 = 950조원이다. 결과는 기존 GDP보다 작으므로 상식 범위에 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3단계의 화폐 환산이다. 대기 오염이나 생물다양성 손실은 시장 가격이 없어 가치평가법이 필요하다.

그린GDP는 기존 GDP에서 자원 고갈비용과 환경 피해비용을 차감한 지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그린GDP의 국제 기준은 환경-경제회계체계(SEEA) 다. SEEA는 1993년 첫 판(SEEA-1993)이 나왔고, 이후 2003년과 2012년에 개정됐다. SEEA는 국가회계체계(SNA)와 통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SEEA의 중심 체계는 세 가지 계정으로 구성된다. 실물흐름계정, 환경거래의 기능별 계정, 물량·금액 단위의 자산계정이다. 이 세 계정이 자원의 물리적·금전적 흐름을 기록한다.

국내에서 그린GDP를 직접 규정한 법률 기준은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국가 환경계정은 환경-경제 통계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린GDP 관련 기준값은 아래 표에 정리한다.

표의 기준은 SEEA 2012 채택 이후 국제 통계 기준으로 쓰인다. 이 기준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것이다.

그린GDP의 근거 체계는 SEEA이며 기존 GDP는 SNA와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