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시계획

왜 배우는가: 입체도시계획은 평면 위주의 토지이용 한계를 지하·지상·공중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넘어서는 계획 수단이다. 도시철도 지하화나 복합개발처럼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늘면서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고, 시험에서는 개념과 법적 근거, 중복·입체 결정의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7회 1교시 11번, 제9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입체도시계획은 한 토지의 지상·지하·수중·공중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도록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계획이다. 토지를 상하 방향으로 중복 이용하도록 계획하는 도시계획 방식

• 입체도시계획
•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
• 복합 토지이용
• 토지이용 고도화
• 다차원 토지이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입체적 설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땅 하나를 위아래로 나눠 여러 용도로 쓰게 하는 계획이다. 지상에는 도로, 지하에는 철도나 주차장, 공중에는 보행로를 함께 두는 식이다. 평면으로만 땅을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필지 위에 여러 기능을 겹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체도시계획은 공간의 상하 방향에서 기준 지점을 두고 서로 다른 용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계획된 도시 계획 방식이다.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공중에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결정이 가능해야 입체도시계획이 법적으로 성립한다.

복합 토지이용(Mixed Use)은 한 공간 안에 주거·상업·교통 등 활동이 함께 들어서는 상태를 뜻한다. 입체도시계획은 이런 활동이 상하로 겹치도록 유도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인다.

토지이용 고도화는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기능을 수용하도록 이용 강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고밀화되면서 이 개념이 중요해졌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고밀하게 이용되면서 평면적 이용 개념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평면 용도지정만으로는 교통시설, 환경시설, 주거·상업 기능을 같은 공간에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상하 공간을 함께 쓰는 해결책이 절실해졌다.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면 토지이용이 저해되거나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입체도시계획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상부는 개방형 공간으로 두고 하부에 시설을 배치하면 소음·진동과 같은 환경피해를 줄이면서 토지이용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의 개정과 함께 입체도시계획 개념이 법제화되었다. 당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 용도지정과 입체적인 설치 규정이 근거가 되었다. 이 규정으로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공중에 함께 결정할 법적 가능성이 확보되었다.

지하·지상·수중·공중 네 방향에 걸쳐 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핵심이다.

이후 철도 지하화나 철도부지 복합개발 같은 사업이 늘면서 입체적 토지이용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부지 위에 공공주택, 도시개발, 역세권개발을 함께 추진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지사가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입체도시계획의 현행 적용 사례로 볼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입체도시계획은 하나의 토지를 지상·지하·수중·공중 등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다. 평면 계획이 토지의 면적만 다루는 데 비해, 입체도시계획은 토지의 높이와 깊이를 함께 다룬다. 따라서 입체적 결정과 중복 용도지정이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중복 용도지정은 같은 토지 위에 도로와 공원, 또는 도로와 주차장처럼 서로 다른 시설을 겹쳐 결정하는 것이다. 입체적 설치는 시설을 높이 방향으로 나누어 배치하는 것이다. 두 방식은 토지를 면적 단위가 아닌 공간(부피) 단위로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에 속한다.

입체도시계획의 원리는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환경피해 최소화에 있다. 공간 이용 활동이 상호 복합화되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시설 간 완충 효과로 환경피해가 줄어든다.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저해될 곳이나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입체도시계획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입체 결정이 필요한 토지와 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별 위치·규모·높이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상하 공간의 구조 기준과 안전 기준을 정한다.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는다.
• 상하 공간의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선행 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면 후행 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체 결정 단계에서 구조와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한다.

입체도시계획은 같은 토지의 상하 공간을 나누어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계획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입체도시계획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시설 규정이다. 1999년 도시계획법 등의 개정으로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입체 결정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르며,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결정 후에는 그 사업대상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실시계획인가는 결정된 시설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이 결정·구조·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인가하여야 한다.

철도 부지의 입체 개발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단계로 두고,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라 관련 결정이 의제되도록 한다. 시·도지사는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위 표의 값은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의 절차 기준이다. 일반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 결정은 국토계획법의 결정 절차를 따른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답안에 쓴다.

입체도시계획의 법적 가능성은 1999년 개정으로 확보되었다. 이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와 실시계획인가 체계가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