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왜 배우는가: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출발점인 쇠퇴 진단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 여부를 가르는 개념이라 실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과 계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범위, 최저기준, 공급계획 고려사항을 묻는 형태로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체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6회 3교시 4번, 제118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인프라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복지·문화·안전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말하며, 국가가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도시재생 대상으로 삼는 근거가 된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기초생활인프라(basic living infrastructure)
• 국가적 최저기준
• 생활권 단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마을단위와 지역거점단위
• 도시재생기반시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기초생활인프라는 동네에서 사람이 매일 쓰는 시설과 서비스의 기본 세트다. 도로와 골목, 공원, 주차,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생활 안전 시설이 여기에 든다. 시설이 부족하면 주민은 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고, 인구가 빠져나가 쇠퇴가 진행된다.

정식 정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이 기초생활인프라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서 나온다. 도시재생법 제4조제3항제6호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즉 기초생활인프라는 법정 개념이고, 그 최저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기준선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국가적 최저기준은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야 할 최소 수준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적용 사유로 든다.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활성화계획이다.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근거하며,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맞춰 활성화지역에서 수립하는 실행계획이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은 이 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신규 개발로 시설을 늘렸다. 인구가 줄고 기존 시가지가 노후화되면서 이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 기존 시가지의 생활 기반을 다시 채우는 정책이 필요해졌고, 그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초생활인프라와 국가적 최저기준이 등장했다.

도시재생법은 도시 쇠퇴를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생활 서비스가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기초생활인프라 진단의 출발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저기준이 개발 허가 기준이 아니라 생활 수준의 하한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기준 미달 지역은 신규 개발보다 기존 시설 보완과 생활 서비스 확충으로 대응한다. 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주민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규모를 맞추는 방식이 된다.

마을단위와 지역거점단위는 생활권의 크기에 따라 나눈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범위다. 마을단위는 주민이 걸어서 이용하는 소규모 생활권을, 지역거점단위는 여러 마을이 함께 쓰는 중심 시설권을 가리킨다. 이 구분은 공급계획의 규모와 입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기초생활인프라는 주민이 일상에서 이용하는 기본 시설과 그 기능을 말한다. 도시재생에서는 이를 국가가 정한 국가적 최저기준과 비교해 미달하는 곳을 채우는 방식으로 다룬다. 기준 항목의 범위는 법률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정한다.

원리는 두 단계다. 먼저 쇠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최저기준과 비교해 미달 여부를 판정한다. 다음으로 미달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채운다. 이때 법은 인정사업 제도를 두어 공공주택·소규모주택정비 등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다. 지정 요건은 제13조제4항의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다.
•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를 국가적 최저기준과 비교해 미달 여부를 판정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 계획을 포함한다(제19조제3항제3호의2).
• 미달 지역에서 인정사업을 추진하면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미달 시설의 설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제26조의2제2항제4호).
•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제26조의2제2항·제7항).
• 국가지원 사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결정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제26조의2제4항).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을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시설의 설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특별법)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의 근거 법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하면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한다. 기본방침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와 국가적 최저기준이 반드시 들어간다. 항목별 세부값은 기본방침이 정한 값을 따른다.

위 표의 값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절차의 기간과 재산 사용 조건이다. 국가적 최저기준 자체의 항목별 수치는 기본방침 본문이 정하므로 시험 답안에서는 기준의 존재와 설정 주체를 쓴다.

재원은 제27조가 정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27조제1항제5호). 국가가 쓰는 자금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제27조제3항).

개정 연혁으로는 제19조제3항이 2019년 8월 27일 개정 표시가 있고, 제26조의2 제2항 이하는 2021년 7월 20일에 신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26조의2는 2026년 9월 8일 개정 표시도 함께 있다.

6. 유형과 비교

기초생활인프라는 도시재생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계획 단위별로 나눠 보아야 공급계획이 정확해진다. 비교 기준은 대상 범위, 공급 수준, 주된 시설, 계획 주체 네 가지다.

마을단위와 지역거점단위는 공급 대상이 다르다. 마을단위는 생활권 안의 주민이 일상에서 쓰는 시설을, 지역거점단위는 여러 생활권이 함께 쓰는 시설을 다룬다. 아래 표는 두 단위를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