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왜 배우는가: 녹색기술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도시·국토 계획에서 에너지·자원 정책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출제된다. 정의와 법적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인증제도와 도시계획 적용을 설명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97회 1교시 9번, 제91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녹색기술은 사회·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술이다.

• 핵심 키워드: 녹색기술, 탄소중립, 녹색성장, 화석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청정생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녹색기술은 "덜 쓰고, 깨끗하게 만들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고, 버린 것을 다시 쓰게 하는 기술"이다. 도시에서는 건물 에너지 절감, 태양광, 빗물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식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의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다. 이 요령은 녹색기술을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쓰는 기술이다.
•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같은 서비스를 더 적은 에너지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 청정생산기술: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이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 태양광, 풍력 등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술이다.
• 자원순환: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재활용하여 자원을 다시 투입하는 체계다.

녹색기술의 본질은 기술 자체보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목적에 있다. 같은 설비라도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거나 자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녹색기술로 보기 어렵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한계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 전략으로 제시했고, 녹색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정했다. 이후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의 용어 의미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가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발생의 중심이므로 녹색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도시 열섬 완화, 빗물 관리, 자원순환 시설이 도시 공간 구조와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 이 흐름이 뒤에 탄소중립도시와 저탄소 녹색도시 개념으로 이어진다.

녹색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기술 전환이 필요하다.
•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자원순환 기술은 폐기물 처리 부담과 자원 수입 의존을 함께 낮춘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이후 녹색기술은 정책 수단과 인증 대상으로 제도화되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녹색기술은 기술 자체의 범위와 함께 인증을 받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법정 정의상 녹색기술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기술, 친환경 기술의 여섯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각 축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대체하거나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목적을 공유한다.

표의 여섯 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하나의 기술이 두 축 이상에 걸칠 수 있으며, 인증 신청 시 분류번호로 소관을 정한다.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명시된다.

녹색인증은 세 가지로 나뉜다.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 자체의 적합성을 증명하고,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기업의 매출 구조를,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인증 기술을 적용한 상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세 가지는 신청 요건과 기준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적는다.

인증 원리는 기준과 적합성 증명이다. 인증은 별표 2의 인증기준, 확인은 별표 2의 확인기준에 따라 이뤄지며, 기술은 별표 3의 기술수준(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수준은 인증을 받으려는 기술이 갖춰야 할 최소 요건이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기술설명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증빙,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기본 서류다.
• 전담기관이 접수와 구비서류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확인평가를 의뢰한다.
• 평가기관이 별표 1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미비하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적합 시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한다.
• 인증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고, 전담기관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한다.
•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4년이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에 관한 녹색기술 인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같다.

처리기간은 평가기관 의뢰일부터 50일 이내이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보류·보완·재검토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 인증 취득 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녹색인증제의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다. 세부 운영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이 정한다. 운영요령의 주요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표의 값은 운영요령 원문에 있는 값이다. 평가위원 자격은 산업계·학계·연구계·공무원으로 나뉘며, 학계는 2년제 대학 이상 전임강사 이상, 연구계와 산업계는 박사 또는 해당 분야 경력 요건을 갖춘다.

기준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녹색기술 인증 주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이며,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정해져 있다. 평가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다. 녹색기술 인증 기준은 법률 체계와 별개로 운영요령의 별표로 정해진다.

개정 연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 제정되어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의 법적 의미가 확립되었다. 이후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은 최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6. 유형과 비교

녹색기술은 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기술, 친환경 기술로 나뉜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제1호가 이 범주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이 6개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 범주마다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아래 표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