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왜 배우는가: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보행·휴식·경관 기능을 함께 다루는 공간이라 결정 기준과 종류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종류별 기능을 구분해 두면 도로·공원 등 다른 시설과 비교하는 문제에도 바로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17회 1교시 1번, 제95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광장은 교통·보행·휴식·경관 기능을 위해 도시 안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시계획시설이다.

핵심 키워드

• 도시·군계획시설
• 교통광장
• 일반광장
• 경관광장
• 지하광장
• 건축물부설광장
• 결정기준
• 개방공간

2. 개념 풀이

광장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고 지나가는 열린 땅이다. 도로가 차량과 보행자를 이동시키는 선이라면 광장은 사람이 머물거나 방향을 바꾸는 면이다. 법령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설치 기준에 따라 만든다.

정식 정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칙은 광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정의한다. 즉 광장은 이 다섯 가지 종류를 뜻한다.

교통광장은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처리하는 광장이다. 같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나뉜다. 교차점광장은 도로 교차지점, 역전광장은 철도역 앞, 주요시설광장은 항만·공항 같은 시설 앞에 둔다.

일반광장은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는 광장이다.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나뉜다. 중심대광장은 집회·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곳이고, 근린광장은 근린주거구역 주민의 사교와 휴식을 위한 곳이다.

경관광장은 도시의 경관을 높이기 위해 조성하는 광장이다. 주변 가로와 건축물 배치와 함께 계획한다. 지하광장은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보행인 휴식용 개방공간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서 지하보행로와 접해 설치하는 개방공간으로 정의한다.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에 부속해 설치하는 공개 공간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광장은 도시가 형성될 때부터 있었다. 도시 안의 열린 공공공간은 상품 교환의 장소, 통치자의 권력을 보이는 장소, 의례와 축제의 장소로 쓰였다. 현대 도시에서는 이 기능이 교통 처리와 주민 휴식으로 바뀌었다.

현대 도시에서 광장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교차로와 역 앞에 차량과 보행자가 몰려 교통이 혼잡해진다. 교통광장은 이 흐름을 나누고 연결해 혼잡을 줄인다. 둘째, 도시 인구가 늘면서 주민이 쉬고 만날 공간이 부족해진다. 일반광장과 근린광장은 이 수요를 채운다. 셋째, 도시 경관과 건축 배치를 정리할 기준점이 필요하다. 경관광장과 건축물부설광장은 주변 건축계획과 이어져 도시 경관을 높인다.

법적으로 광장은 임의로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는 광장을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광장의 필요성은 기능에 대한 설명과 결정 절차 두 측면에서 함께 답해야 한다.

5가지 종류로 나뉘는 광장은 교통 처리, 휴식, 경관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다. 답안에서는 종류마다 목적을 짝지어 쓰는 것이 핵심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광장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에 속하며, 기능에 따라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의 다섯 종류로 나뉜다. 이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을 따른다.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으로 나누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나눈다.

위 표에서 교통광장과 일반광장은 세부 구분까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은 종류 구분에 머물러 있으며, 지하광장은 별도 규칙에서 구조 기준을 정한다.

광장 결정의 원리는 교통 기능과 공간 기능을 함께 담는 데 있다. 교통광장은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일반광장은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을 제공한다. 규칙 제50조는 광장을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정한다. 또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주고, 주변 가로환경과 건축계획에 연계해 도시 경관을 높이도록 요구한다.

광장은 교통 처리 기능과 휴식 기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광장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광장이 맡을 기능(교통, 휴식, 집회, 경관)을 먼저 정한다.
• 기능에 맞춰 교통·일반·경관·지하·건축물부설 중 유형을 고른다.
• 교통광장이면 교차점·역전·주요시설 중 설치 위치 조건을 확인한다.
• 일반광장이면 중심대는 교통중심지, 근린광장은 근린주거구역별로 배치한다.
•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면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해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 절차는 재해 대응 기능과 연결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은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등을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할 때 저류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포함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광장이 빗물 저류와 주민 대피의 공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광장에 관한 핵심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는 광장의 다섯 종류를 정한다. 둘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광장의 정의와 교통광장·일반광장의 세부 구분을 정한다. 셋째, 같은 규칙 제50조는 교통광장과 일반광장의 결정기준을 정한다. 지하광장의 구조 기준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가 정한다.

표의 교차점광장과 역전광장 기준은 교통 흐름 처리가 목적이다.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 기준은 이용 인구와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지하광장은 면적과 높이, 접속 조건을 수치로 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

규칙 제50조는 2012.10.31과 2019.8.7에 개정됐다. 광장 정의를 정한 제49조는 2005.7.1 개정 이력이 있다. 지하광장 규칙은 2023-01-06부터 시행된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은 2026-09-18 시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2절 참고

광장의 재해 대응 기능은 방재지구 결정과 함께 검토한다.

6. 유형과 비교

광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의 다섯 종류로 정의된다. 교통광장과 일반광장은 다시 세분된다. 답안에서는 먼저 다섯 종류를 목적별로 구분하고, 그다음 세부 유형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