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개발계획

왜 배우는가: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도시계획 단계에서 실현하는 수단이라 실무에서 계획 수립 기준으로 계속 쓰인다. 도시계획기술사 시험에서도 수립 원칙과 수립기준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9번, 제94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압축형 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와 물·자원순환 구조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도시의 개발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정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녹색도시, 저탄소,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수립권자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도시를 짓거나 바꿀 때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쓰고 온실가스를 적게 내도록 처음부터 설계하는 계획이다. 도시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넓게 흩어진 공간, 자동차 중심의 이동,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때문이므로,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지침은 녹색도시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로 정의한다.

저탄소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며 녹색기술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녹색성장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서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경제와 환경을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세우는 주체다. 지침은 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가스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다. 도시계획에서는 주로 에너지 사용과 토지이용 변화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룬다.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 저류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녹색도시의 물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 위기가 커지면서 도시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도시는 에너지 소비와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므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배출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사후에 줄이기 어렵다.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은 개발 목표와 토지이용 중심이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계획의 공식 요소로 넣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지침이 마련되었고, 이 지침은 기존 지침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상위 틀이 된다. 도시·군계획은 이들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가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에 감축목표를 담도록 한다.

녹색도시 개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이 교통 수요와 에너지 소비를 결정한다. 둘째, 도시 열섬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 영향에 대한 적응도 같은 계획에서 다뤄야 한다. 셋째, 흡수원인 산림과 녹지를 보전해야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도시공간의 구조,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물순환, 녹지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획이다. 답안에서는 계획의 구성요소를 먼저 나열하고, 각 요소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은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세 단계에 걸쳐 적용하도록 정한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는 기존 개발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교통축과 연계하는 구조다. 다음으로 복합토지이용은 주거, 상업, 업무, 공원을 보행권 안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는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버스·지하철·자전거·보행을 강화하는 체계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물·자원순환구조가 있다.

표는 구성요소가 계획 단계마다 나뉘어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역 단계에서는 공간구조와 광역 교통을, 관리 단계에서는 개별 시설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다룬다.

원리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배출 최소화로, 교통 수요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공간배치가 핵심이다. 둘째는 흡수원 확보로, 산림과 녹지를 보전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유지한다. 셋째는 미기후 개선으로, 바람통로와 수공간을 확보해 도심 열섬현상을 줄인다. 이 세 원리는 지침 3-4-2의 공간구조 원칙과 3-4-12의 공원·녹지 원칙에 각각 대응한다.

녹색도시 계획은 공간구조·교통·에너지·녹지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종합 계획이다.

수립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부문별로 조사하고 감축 잠재력을 분석한다.
• 장래추계를 두 가지로 작성한다. 추계 1은 계획 시점의 대책만 반영하고, 추계 2는 추가 감축 대책을 반영한다.
• 추계 1과 추계 2의 차이를 최대 감축 목표로 제시하고,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시나리오를 만든다.
• 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 부문별 감축 계획을 수립한다.
• 재정 확충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정하고 하위 계획에 기준을 넘긴다.

추계 1과 추계 2는 감축 효과를 구분하는 데 쓰인다. 계획이 추가로 만들어 내는 감축량을 따로 보여 주므로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 쉽다.

계산 예제는 추계에 따른 감축량을 보인다. 추계 1 배출량이 E_1 = 1{,}000{,}000 tCO₂eq/년, 추계 2 배출량이 E_2 = 800{,}000 tCO₂eq/년이면 감축량 \Delta E = E_1 - E_2 = 200{,}000 tCO₂eq/년이다. 감축률은 \Delta E / E_1 \times 100 = 20\%이다. 결과가 20%이므로 상식 범위 안에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녹색도시 계획의 근거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이다. 이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라기보다 권고적 성격을 가지며,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보완한다. 지침의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지침 제1장 제2절은 녹색도시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물·자원순환구조를 갖춘 도시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계획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침 제1장 제4절은 수립 원칙으로 국가계획과의 연계, 부문 간 포괄적 접근, 자원절약형 개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 분석, 지역 특성 반영을 든다.

표의 값 가운데 과거 5년 이상 자료는 지침이 제시하는 최소 기준이다. 감축 목표는 정량 제시가 기본이며 정성 제시도 허용된다. 빗물관리시설 설치는 신축·개축 대상과 시기를 조건으로 한다.

과거 5년 이상 자료는 배출 현황 조사의 기본 기간이다. 지침 3-2-2는 이 기간을 에너지부문 기준으로 정하며,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IPCC 기초조사 부문까지 확장할 수 있다.

개정 연혁은 지침 원문에 명시된 것만 적는다. 원문 머리말의 최근 개정일은 2018-12-21이다. 이 지침은 기후변화 정책 계획의 실행에 관한 권고적 지침으로 정리된다. 관련 제도로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제9장 녹색도시개발계획이 있으며, 이 지침은 별표 1의2의 녹색도시개발 기준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실시계획 인가 때 반영 여부를 점검하도록 정한다.

6. 유형과 비교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계획의 층위와 대상 부문에 따라 나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단위가 다르고, 각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다루는 깊이도 다르다. 아래 표는 세 계획의 역할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