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적 도시론

왜 배우는가: 도시계획 기술사 시험에서 전술적 도시론(택티컬 어바니즘)은 저비용 임시 개입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최신 계획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었다. 실무에서는 정식 사업 전에 주민 참여와 효과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쓰이므로, 기존 계획 체계와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답안이 완성된다.

출제 이력: 제115회 1교시 13번, 제113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전술적 도시론은 저비용·단기간의 임시 변화를 도시 환경에 가해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 정식 계획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접근이다.

• 전술적 도시론(Tactical Urbanism)
• 임시 개입(Temporary Intervention)
• 저비용 실험
• 주민 주도(Citizen-led)
• 계획을 통한 실행(Planning-by-doing)
• 도시 프로토타이핑(Urban Prototyping)
• 장소만들기(Placemaking)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를 바꾸려면 큰 공사와 긴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작은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 보고 반응을 살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전술적 도시론이다. 예를 들어 차로 일부를 시험적으로 막고 의자와 페인트로 보행공간을 만들어 보는 식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술적 도시론은 건축환경에 가해지는 저비용의 임시적 변화로서, 대개 도시에서 인근 근린과 도시의 모임 장소를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는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부 기관이 시작하기도 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임시 개입은 영구 시설을 짓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도색, 가구 배치, 간이 시설물 등이 이에 속한다. 기간이 짧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저비용 실험은 적은 예산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패 비용이 작아서 여러 안을 빠르게 시도할 수 있다.

주민 주도는 시민 단체나 주민이 먼저 움직이는 형태를 뜻한다. 주민들이 임시 설치물을 통해 정부에 영구 사업을 요구하는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계획을 통한 실행(Planning-by-doing)은 계획을 문서로 먼저 확정하지 않고 실행 결과를 보며 계획을 수정해 가는 방식이다. 전술적 도시론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도시 프로토타이핑은 도시 공간의 변화를 축소 모형처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는 것을 뜻한다. 제품 설계의 시제품 제작과 같은 논리다.

이 개념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 게릴라 도시론(Guerrilla Urbanism), 팝업 도시론(Pop-up Urbanism), 도시 침술(Urban Acupuncture), D.I.Y. 도시론 등이 있다. 다만 게릴라라는 용어는 공격적·급진적 성격을 띠므로, 공식 용어로는 전술적 도시론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술적 도시론이 등장한 배경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대규모 도시계획이 실행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결과가 시민 요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경기 침체로 공공 재원이 줄어들면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졌다.

학술적으로는 경제 위기 이후 비공식적 도시화(informal urbanism)가 확산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전술적 도시론은 장소를 만드는 진보적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얽힌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제기되었다. 답안에서는 이 두 측면을 함께 언급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또 다른 배경은 도시의 장소성 회복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보행로가 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권의 질이 떨어졌다. 전술적 도시론은 이런 공간을 짧은 시간에 사람 중심으로 바꿔 보는 수단이 된다.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계획 결정 전에 효과를 실험해 위험을 줄인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셋째, 정부가 영구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얻는다. 특히 색채를 이용한 교통 진정 실험처럼, 실제 교통 안전 효과를 설문으로 검증한 사례도 있다.

개념이 확산된 배경에는 장소만들기(Placemaking) 흐름이 있다. 전술적 장소만들기는 단기적이고 저위험인 개입을 통해 높은 영향을 목표로 하며,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전술적 도시론은 장소만들기의 실행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군사용어인 전술(Tactics)은 당장의 필요에 대응하는 방법을 뜻하고, 전략(Strategy)은 장기 목표를 뜻한다. 전술적 도시론의 '전술'도 이 의미에서 출발한다. 즉, 큰 종합계획(전략)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수단을 쓴다는 뜻이다.

관련 법령 메모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전술적 도시론은 저비용의 임시 변화로 도시 공간을 먼저 바꿔 보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정식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구성요소는 임시성, 저비용, 확장성, 주도 주체의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실험 과정을 이룬다.

표의 첫 두 항목은 전술적 도시론의 성격을 정하는 조건이다. 임시성과 저비용이 갖춰져야 실험의 위험과 비용이 작아진다. 확장성은 실험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

원리는 실험과 학습의 반복이다. 설계자는 완성된 안을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작은 개입을 먼저 실행한다. 이용자의 반응과 교통·보행 변화를 관찰해 설계를 고친 뒤 영구 시설로 넘긴다. 목적은 교통 진정, 보행 우선, 안전 증진, 도시환경 개선 등으로 정리된다. 색채 개입처럼 교통 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시 개입으로 이용 반응을 확인한 뒤 영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게릴라 도시론(Guerrilla Urbanism)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게릴라 도시론은 비공식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가깝고, 전술적 도시론은 목표를 정교하게 달성하려는 옹호 전략에 가깝다. 같은 현상을 가리키더라도 행정과의 관계 설정이 다르다는 점을 답안에 밝힌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문제 지점을 찾고 이해관계자를 확인한다.
• 저비용 임시 개입안을 만들고 짧은 기간 설치한다.
• 이용 행태와 교통·안전 지표를 관찰하고 설문으로 평가한다.
• 결과에 따라 설계를 수정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다.
• 효과가 검증되면 영구 시설이나 제도로 정식 반영한다.

도식의 되먹임 경로처럼 평가 결과에 따라 실험을 반복한다. 한 번의 실험으로 영구 시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이 접근의 특징이다. 답안에서는 절차 다섯 단계를 번호로 쓰고, 되먹임 경로를 한 줄로 덧붙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전술적 도시론을 직접 정의한 법령 조문이나 설계 수치 기준은 없다. 개념의 기준은 국외 정의와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아래 표는 정의 기준과 적용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표의 정의 기준은 개념의 경계를 정하는 데 쓴다. 설치 기간과 확장 방식은 수치 대신 단기성과 단계성으로 표현한다. 허가·점용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행정 승인 절차를 별도 항목으로 쓴다.

관련 법령은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연결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체계에 실험 결과를 반영하면 임시 개입이 정식 계획으로 이어진다. 보행 체계의 세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보행동선 절을 참고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시범사업의 제도적 연계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