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왜 배우는가: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화폐 단위로 검증하는 대표 방법이어서 실무에서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의 근거로 쓰인다. 기술사 시험에서도 개념 정의, 비용·편익 구분, 평가지표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5회 1교시 6번, 제99회 4교시 2번, 제91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법이다.

핵심 키워드

• 비용편익분석(CBA)
• 편익
• 비용
• 할인율
• 순현재가치(NPV)
• 편익비용비(BCR)
• 내부수익률(IRR)
• 예비타당성조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사업을 하면 얻는 이익과 드는 돈을 같은 단위로 세어 보고, 이익이 더 큰지 따지는 방법이다. 돈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 시점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경제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 여러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해 비교·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기법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도 경제성 분석의 기본 방법론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채택하고 있다.

비용은 사업의 추진과 운영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지침 기준으로는 총사업비(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것이다. 사업이 직접 소요하는 직접비용과 여러 사업에 걸쳐 공통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구분한다.

편익은 사업으로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을 화폐로 환산한 값이다. 통행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 운행비 절감, 환경개선 효과 등이 대표적이다. 편익은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할인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낮추는 계산이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의 편익은 작게 평가된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 부문 투자의 기회비용을 나타내야 하므로 민간 투자 수익률 수준에서 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투자는 규모가 크고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나므로 감에 의존한 결정이 많은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투자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계량적 방법이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됐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3조는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쓰인다. 여러 사업을 같은 기준의 지표로 비교하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도로, 철도, 공원, 도시재생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이 방법을 쓴다.

한편 편익 측정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시간 가치나 생명 가치를 어떻게 화폐로 바꿀지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정량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정책효과와 형평성 같은 정성 요소와 함께 검토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으로 생기는 모든 편익과 모든 비용을 화폐 단위로 바꾸고, 같은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 비교하는 방법이다. 공공사업에서는 사회 전체 입장에서 비용과 편익을 집계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