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성장

왜 배우는가: 스마트 성장은 도심 공동화와 외곽 스프롤(sprawl)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도시계획의 핵심 이론이다. 도심재개발과 연계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정의와 원리를 정확히 구분해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13번, 제113회 1교시 7번, 제90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성장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스프롤)을 억제하고 집적된 토지이용과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교통계획 이론이다.

핵심 키워드는 스마트 성장, 도시 확산(스프롤), 압축도시, 토지 혼합이용, 대중교通 중심 개발, 보행 친화 근린, 기존 시가지 재활용이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도시를 밖으로 넓게 펼치지 않고 안쪽을 채워 키우는 방식이다. 새 땅을 외곽에 개발하는 대신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과 역세권을 다시 쓴다는 뜻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 성장은 도시의 확산을 막고 대중교통과 보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형태와 용도가 섞인 집적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및 교통계획 이론이다. 미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며, 유럽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쓴다. 두 개념은 밀도와 집적을 강조하는 점이 같고, 스마트 성장은 성장을 긍정하는 정책적 함의가 더 강하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토지 혼합이용: 상업, 주거, 오락, 교육 시설을 한 근린 안에 섞어 배치하는 것이다. 자동차 없이 걸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 압축 건축 설계: 같은 인구를 더 작은 면적에 수용하는 고밀도 설계다. 하수관로 같은 기반시설 연장을 줄인다.
• 보행·대중교통 중심 개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보행로와 자전거 동선을 우선 설계하는 방식이다.

스마트 성장은 단기 효과보다 장기 지속성을 중시한다. 운송, 고용과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발 비용과 편익을 공평하게 나누며, 자연·문화자원 보존과 공중보건 향상을 함께 목표로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20세기 후반 미국 도시는 자동차 의존형 교외화로 외곽이 넓게 펼쳐졌다. 도심은 공동화되고 인프라 유지비는 늘어났으며, 교통혼잡과 환경 부담이 함께 커졌다. 이에 따라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기존 도시를 재활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2002년 미국 국제 도시·주 관리 연합(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이 발표한 「스마트 성장의 이해」가 이 흐름을 정리한 대표 문헌이다. 이 문헌은 스마트 성장의 원칙으로 토지 혼합이용, 압축 건축 설계, 다양한 주거 선택, 보행 가능한 이웃, 강한 장소성, 공간 보존, 기존 공동체 지원,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 예측 가능한 개발계획 등을 제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이 원칙을 도시설계 지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내에서는 도심재개발과 도시재생이 확산되면서 같은 문제의식이 나타났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 스마트 성장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한국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은 기본 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관리 계획을 구분하고, 기존 계획을 발췌·보완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를 다루므로, 스마트 성장 이론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스마트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외곽 확산은 기반시설 비용을 늘린다. 둘째, 자동차 중심 교통은 에너지 소비와 배출가스를 키운다. 셋째, 도심 쇠퇴는 기존 시설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 스마트 성장은 이 세 문제를 한 번에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