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유형

왜 배우는가: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와 도시 위상이라는 두 축으로 도시를 구분해 계획 목표와 기준을 달리 세우는 출발점이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이 구분을 직접 정하고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용어와 논술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2교시 2번, 제136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와 도시 위상에 따라 도시를 성장형·안정형·감소형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의 토지이용·기반시설·도심 및 주거환경·경제산업 계획을 차별화하는 분류 체계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인구 추세와 도시 위상에 따른 유형으로 계획을 차별화하도록 정한다.

• 도시유형
• 인구 추세
• 도시 위상
• 성장형·성숙·안정형·감소형
• 거점도시·강소도시·자립도시
• 차등화 계획
• 콤팩트-네트워크 도시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계획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수용 규모를 관리해야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는 시설을 줄이고 기존 시가지를 재편해야 한다. 유형 구분은 이런 차이를 계획 단계에서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인구 추세에 따른 유형은 기준연도부터 직전 5년간의 인구 변화와 향후 5년간 예상 변화로 나눈다. 지침은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의 세 가지를 쓴다. 성장형은 5% 이상 증가했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시·군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조건이 핵심 기준이다. 감소형은 5퍼센트 이상 감소 조건이며, 성숙·안정형은 증감이 5% 미만인 경우다.

도시 위상에 따른 유형은 도시가 상위 공간구조에서 맡는 기능과 규모로 나눈다. 지침은 거점도시, 강소도시, 자립도시로 구분한다. 거점도시는 광역시 등 특별·광역 단위이거나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또는 도청소재지로서 주변 도시의 지역거점이나 수위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다. 강소도시는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이며 독자성을 갖고 주변 소도시를 지원한다. 자립도시는 인구 10만명 미만이며 자족성이 부족해 기능 보완이나 주변 도시와의 연계로 자족성을 확보하는 도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인구 추세는 과거 증감률과 장래 전망을 함께 본 인구 변화의 방향이다. 도시 위상은 인구 규모보다 기능과 영향권에 따른 도시의 역할이다. 차등화 계획은 유형에 따라 계획 내용의 강조점과 수립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모든 도시에 개발 목표를 주면 과잉 개발과 유휴 시설이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지침은 도시마다 인구 추세와 기능을 진단해 계획을 달리 세우도록 한다.

또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종합계획이므로 인구 추세의 단순 연장으로 목표를 잡으면 실제 여건과 어긋날 수 있다. 지침은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 추세, 상위계획 인구지표, 가용토지와 수용능력, 환경용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유형 구분은 이 판단을 체계화하는 수단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와 도시 위상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두 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함께 교차해 계획 방향을 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차별화할 때 이 두 기준을 쓰도록 한다.

판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

• 기준연도를 정하고 직전 5년간 국가데이터처 인구 변화율을 구한다.
• 향후 5년 인구 전망을 함께 검토한다. 과거와 전망이 다르면 전망을 함께 고려한다.
• 변화율이 5% 이상 증가이면 성장형, 5% 미만 변동이면 성숙·안정형, 5% 이상 감소이면 감소형으로 정한다.
• 인구 규모와 상위계획상 기능을 보고 거점·강소·자립 중 하나로 정한다.
• 두 축을 교차해 계획 방향을 정한다.

이 원리에서 중요한 점은 위상 판정에 인구 규모만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10만명 규모라도 주변에 지원 기능을 하면 강소도시로 볼 수 있다. 행정구역 단위의 증감률만 보면 생활권 차원의 인구 이동을 놓칠 수 있으므로 상위계획의 인구지표와 함께 검토한다.

인구 추세 유형은 직전 5년과 향후 5년의 인구 변화율 5%를 기준으로 나눈다

도식으로 두 축의 교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유형 구분의 근거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절이다. 지침은 이 유형에 따라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경제·산업 분야를 차별화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침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위를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하는 지침적 계획으로 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가 이 지침의 근거다.

인구 추세와 위상 기준을 함께 쓰는 이유는 계획인구 상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감소형은 과잉 추계를 막기 위해 상한 적용이 중요하다. 성장형은 상한을 110%까지 허용하므로 두 유형의 계획 방향 차이가 수치로 나타난다.

개정 연혁으로는 지침이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보강되었다.

성장형과 감소형은 계획 방향을 가르는 핵심 용어다. 성숙·안정형은 지침에서 쓰는 정식 명칭이므로 그대로 쓴다.

인구 추세 5% 기준은 답안에 반드시 쓴다.

6. 유형과 비교

도시유형은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인구 추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위상 유형이다. 두 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므로 함께 적용한다.

인구 추세 유형은 과거 실적과 장래 예측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해당 유형에 든다. 판정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를 사용한다.